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올오카 TIM 0
아직 올오카 조금 남았는데 다 끝내고 Tim 들어가는게 맞겠죠?
-
ㅈㄱㄴ
-
음음 안사람한테 코스프레 시키기
-
대충하는 건가 올해 모토가 그래서 진심으로 하자임
-
보구싶어... 4
자10%
-
반수할거면 0
팀과제 하지마 ㅋㅋㅋ 나 딱 장학금만 받게 C+ 받으러고 그냥 대충햇는데 얘네도...
-
내 꿈인데
-
전닉 호시카와님 4
죽었다...
-
ㅈㄱㄴ
-
구라 좀 칠까요 진짜 개쪽팔리는데
-
제기랄
-
재종다니다보니 사회성떨어진지는 몰라도 기가 너무 빨리고 집가고싶다는 생각밖에안드는데...
-
이런저런 말이 많길래 궁금해서 한번 풀어봄
-
휴대폰으로 영상 찍다가 들켜서 수학 시간에 나갔다고 함… (국어 시간에 안 걸림)...
-
안돌아오겠다는 사람 붙잡을 이유가 없죠 다만 이공계에서 러시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
그냥 여고생 같은 말투 쓰면 되네 해결
-
설대에서 우편이 왔음 10
이거 ㄹㅇ 머임요 받은 사람 없나
-
흐으음
-
힙 1
합
-
눈이감겨요 4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