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각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누가 날 싫어하면 정신 나갈 것 같음…
-
공스타 스토리 보니 작년 이맘때 다이어트 시작했던데 7
그때 한 6kg 빼고 정병와서 아예 포기한 뒤 한 12kg 찌고 지금 한 5kg 뺌...
-
지코 싫어하는데 지코보다 구리냐
-
설경제 써놓고 아 설경제쓸걸 아 반수할까 이러니 아무도 모르네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
국어가 진짜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잘모르겠음 진짜 수영탐탐만 잘봐서 지방약이라도 가면 좋겠다
-
좋으네요
-
고닉들 다 자러간건가 2월엔 부엉이가 게이글 쓰면서 굴러갔는데
-
-
솔직히 미적은 9
개인적으로 너무 빡치는 포인트가 많았음.. 수1,2에 비해 일단 삼도극 무등비...
-
답은? 8
-
선민의식 7
후민의식 면민의식 점민의식 우하하 팡파레 ㅋㅋㅋㅋㅋㅋㅋ
-
왜안보여
-
히히 8
저도 이모티콘 써보고 싶엇어요.
-
꼬우면 덕코 내놔 자릿세다
-
할복
-
당황스러울 정도의 스피드다
-
Hi 13
-
아닌가? 작년 확통 100 미적 92 표점 1 차이였고 제작년은 미적 88이랑 확통...
-
일단 나부터 ㅠㅠ
-
설경으로가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