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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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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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스타를 꺼야지 에휴 다 누나들이랑 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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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고 예상되는 풀이의 방향을 머리로 먼저 찾고 푸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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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기 전에 불안해서 물어봄 갑자기 씅모 없는 거 아는데ㅠ 언매4 미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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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경배와찬양학과에서 한양대 로스쿨 붙은 사람 나옴 4
아마 리트 최소 145이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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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명 도려내기 2
Vs 네명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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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정컷을 컷으로 생각하몀대여.? 무보정은 더프 본 사람들끼리 컷이고 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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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죽겠는데 3
기숙사에산다는것은당장처자고싶어도그럴수없다는거임.....ㅈㅉ정신병동그자첸데가족들는아무도이해를못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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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도 없이 수열의 극한에서만 8문제 뽑아내려니까 저런 대참사가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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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하자 친구들 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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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이랑 좋아요가 겹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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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서킷 2회 프랙티컬 2회 브릿지 전국브릿지 각1회씩 2회 리밋x 1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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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25수능 둘다 지1 1등급임 근데 좀 과탐을 고정값으로 씹어먹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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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주간지 풀려고하는데 어떤거 추천하시나용 ,,, 션티 주간키스 이명학 수능루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