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차단하면 내글 안보이게 댓글 달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걍 우리가 아는 진짜 그...
-
매우.. 큰일났음
-
취한다 4
쟁여둔처음처럼on
-
발인,화장 9
이거 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뒤로 마음이 힘들어요
-
뭐가있으면좋을까… 주말에물어보긴할건대
-
일단 시작에 앞서 노베의 케이스부터 분류해봄 노베는 국어만 문제인 친구가 있고...
-
과팅 나갔는데 9
망한듯 ㅠ
-
이제 쎈,3점기출 푸는중인데…ㅜㅜㅜ 백분위 94이상 목표긴합니다
-
필수차단패키지는 없나요 차단목록 증원 좀
-
-
처음 n개의 자연수들을 더한 수들의 수열은 1, 3, 6, 10, 15...와 같이...
-
(){}[]각각 언제 사용할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답변해주세요 ㅠ
-
ㅈ반고라 한 33정도 띄울 수 잇으면 어느정도 인정이 될거 같은데 3모 탐구 쉽다곤...
-
어그로 끌어서 ㅈㅅ 수리논술이랑 정시만 준비중인 이과 학생인데 학교 등교 최저일수만...
-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재능 관계없이 누구나 올1등급 가능하다고...
-
1시엔 잘거에요 13
에이 설마 그땐 자겠지 그치 나 자신아....?
-
더프 표본을 보면 앎 (성적표 잊어버려서 ㅇㅈ은 못하는데) 오히려 물리가 고였다고...
-
내 수학 지식은 8
아주 좁은 우물 몇개를 기이잎게 파둔 느낌그래서 그 분야만 갖고 얘기하면 몇시간도...
-
문득 혼자군 10
사이버 인간들뿐 난 혼자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