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은근 서러울때 2
밥먹으러갈때 폰받고 알림온거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온 알림이 없음...........
-
일단 저의 꿈은 사람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
좋다vs별로다 남자도 여자가 첫사랑 여자도 남자가 첫사랑
-
으흠으흠
-
OWL 화1이 2
작년 언제 나왔었지?
-
자자 1
잘 시간이다
-
아니라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게 현 수능의 기조임
-
삼성노트에서 펜을 사용할 때 손으로 터치를 어떡게 잠금할 수 있나요?
-
문제가 느리게 풀린다는거임..
-
잠이나 자자 2
못잠 빨래야됨
-
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
-
뭔가 체크나 밑줄이나 필기 이런거 하라는 지점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느낌임 자...
-
좀없어보이나
-
프사 추천 좀 5
곧 닉변하는데 같이 바꾸게애니 프사로이쁜걸로
-
과제 끝 4
근데 내일이 1교시에요
-
3모 특강 좀 5
요행을 바라는 중
-
흠..
-
자퇴생이긴한데 미적 잘 못함 그렇다고 도형을 잘하는 것도 아님 이번에 더프 푸니까...
-
물2를 안하니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