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 기준으로요 ㅇㅇ
-
하루에 공통 제외하고 미적에만 두세시간씩 박는데 하프모나 풀모 보면 2-4개씩 맨날...
-
고2라서 더프 현장응시는 못했고 혼자서 풀어봐야 하는데 낼 학교 빠지고 잇올가서...
-
그게벌써이년전
-
마음 비우고 보는게 좋은듯.. 무휴반도 좋은거같아요.
-
가급적 모의고사 친 당일에 바로 하는게 좋죠?
-
대깨설입니다. 서울대 높공이나 수의대 가고싶어요. 일단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언....
-
은근 서러울때 2
밥먹으러갈때 폰받고 알림온거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온 알림이 없음...........
-
좋다vs별로다 남자도 여자가 첫사랑 여자도 남자가 첫사랑
-
국어는이제유기다 3
언매개념도끝냈겠다 하루30분이상안한다
-
OWL 화1이 2
작년 언제 나왔었지?
-
자자 1
잘 시간이다
-
아니라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게 현 수능의 기조임
-
삼성노트에서 펜을 사용할 때 손으로 터치를 어떡게 잠금할 수 있나요?
-
문제가 느리게 풀린다는거임..
-
잠이나 자자 2
못잠 빨래야됨
-
-
뭔가 체크나 밑줄이나 필기 이런거 하라는 지점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느낌임 자...
-
좀없어보이나
-
과제 끝 4
근데 내일이 1교시에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