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 영화 개봉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50분정도 잡고 푸는건가
-
현역인데 뭔가 1
14번까지 1트만에 안풀리는거있으면 재수 확정같아서 멘탈나감 그때부터 잡생각들고...
-
ㅈㄱㄴ
-
수능 스터디 모집합니다. 카카오톡 단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기상 인증,...
-
아 5모 망해서 너무 기분이 안좋다
-
기하부심 땜에 기하문제 부터 풀었는데 공통풀 때 머리가 안 돌아가네 30에서 뇌 다...
-
ㅈㄱㄴ
-
근데 그러면 안 늘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아아아 가형 기출 그만 줘라 김범준 친구가...
-
오르비 오지마라 2
넵
-
언어와 매체 97 (비문학 -1) 미적분 88 (공통 -1 미적분 -2) 영어 95...
-
ㅇㅇ..
-
1페 2분 2페 5분 3페 7분 4페 10분 어디서 줄여야함? 고트는 15분컷햇을뜻...
-
체력이 딸려서 더 못나아감... 중반부까진 풀이 비슷했는데 아 근데 애초에 세...
-
노추 2
-
수학과 오지마라 3
아니야 와줘
-
확통 노베 뉴런 0
확통 노베고 시발점으로 경우의수만 끝냈는데 그냥 뉴런 가도 되요?
-
확통 공부를 안 해서 그런건가
-
월급들어왓군 10
앗사!! 살맛나내
-
우리집 ott 다 내 카드에서 나감,,,,, 몇 개 줄일까
-
그나마 39랑 매체???? 39는 5번을 오히려 주격조사 -ㅣ 낚시질을 했으면...
-
시간 아낀다고 점심 저녁 안 먹고 밤12시에 라면먹고 다음날 헬파티
-
아 졸려 0
어우
-
수학실수 0
맨날 수학 모의고사만 풀면 실수를 2~3개씩 하는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함??
-
망갤테스트 7
ㅇ
-
국어 루틴 0
화작 독서론 가 나 25분 문학 20분 독서 20분 잡고 풀기
-
5모 국어 0
90점 나옴 독서가 살짝 빡세네 글내용만 (글읽을때 머리 터지는줄) 문제는 쉽고...
-
ㅇㅇ
-
비가 오고 날이 구리네..ㅠㅠ 그래도 요즘은 황사,미먼 없어서 좋은듯 ㅋㅋ...
-
오노추 4
요새 이 노래만 들어요
-
여친한테 연락옴 9
-
뭔가 해서 qna에 질문해보니까 대충 내 말이 맞다고 답변옴...
-
으아악
-
높3 낮2들어가기 직전 수학 N제 처음 풀어볼거 추천 좀여 히히 11
N제 처음임 히히 n제 풀어보고 싶었ㄴ느데 지인선은 어려울거 같긴 한데 난이도는...
-
음 1
할머니 급작스럽게 수술하시게됨 경황이없다이제야빔
-
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면 다음날 문제 조건 해석에 대한 실마리 및 쓰인...
-
숭실대오지마라 4
오면 나 ㅌㅈㅇㄹ할거자나
-
현재 지거국 공대 다니고 있는 1학년입니다.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고등학교 2,...
-
어떤가요???
-
내가가야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경한인문제발붙여주세요하느님부처님알라님
-
9번 원래 8번으로 나오던 거 10번 맨날 나오는 Sn-Sn-1에 공차가 n의...
-
‘아 이건 정말 손도 못 대겠다’ 싶은 건 없었다고 생각.... 건드려볼 수는 있는...
-
민초맛 나올때까지 숨 참음 빵을 민트로 하고 크림을 초코로 할지 빵을 초코로 하고...
-
라떼는 4모였는데
-
86이엇는데 69로 떡락함; 공부좀덜햇다고 바로
-
식욕 미치겠네 5
하
-
참고로 저는 라떼입니다 아직 수학을 제대로 시작 못했어요 하지만 저건 문제집마다...
-
ㄹ데 지하철 거리 ㄹㅇ 실화냐 무슨 지하철 가면서 고속도로밖에 못본거같네
-
현역때도 69모 다 1 뜨다가 수능날 87 받음… 작수 풀어보니까 89나오던데 안정...
-
작수 생명 2등급인데 런함 이유는 개많지만 일단 큼직큼직한것만 말해봄 1. 고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