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륨 [1336232] · MS 2024 · 쪽지

2025-03-18 18:36:18
조회수 144

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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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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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신포기자 엄준식 · 1152476 · 10시간 전 · MS 202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 툴륨 · 1336232 · 10시간 전 · MS 2024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 내신포기자 엄준식 · 1152476 · 10시간 전 · MS 2022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 오늘도공쳤네 · 1358748 · 10시간 전 · MS 2024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 집가고싶은학생 · 1206960 · 8시간 전 · MS 2023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툴륨 · 1336232 · 8시간 전 · MS 20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