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1인 주제에 오답률이 꽤 높았던, 특히 확통이들은 거의 찢어졌던 문제다 그래프를...
-
아서울대시발련아 4
붙으면 알아서 실적 만들어준다고 좀붙여봐일단
-
이건 좀 많이 별로인데?
-
-
남르비임 5
다들 안믿긴하던데
-
난 생각보다 멍청하고 내 동기들은 나보다 똑똑하다 나는 버러지 정시충.
-
나 큐브한테 차단당한건가 질문을 못잡는 이유인건가 대체 나한테 왜이래
-
우쒸
-
릴스 보다가 딴거 하고 오면 봤던 릴스 다 넘기고 새로운거 봤는데 그냥 릴스 2번...
-
하면 영원히 공부하고있겠네 ㅋㅋㅋ
-
이렇게 해선 안될꺼같음 독재끝나고 집와서도 무조건 과탐하고 잔다
-
5분만 잠 4
ㅂㅂ
-
???:ㅂㅅ ㅋㅋ 재수 망하겠노 오늘 독재에서 들은말 저녁시간에 화장실 간 사이에...
-
오르비 잘자요 5
-
저능부엉이(이하 저능이라고 칭함)가 메스포메디컬님 게시글에 게이댓글을 씀 이에...
-
걍 모르겠고 무지성 미적 할거면 개추 ㅋㅋ
-
(5/p)를 알아내는건 매우 어려움.(p/5)를 알아내는건 매우 쉬움.가우스는...
-
처음이에요 개념부터 할거에여 창무쌤이 맞나??
-
뉴스가 그냥 "이새끼 표정 ㅈㄴ 띠껍네" 이건데
-
님들 오늘 몇시에 잘거임 방금 뭐 먹어서 그런가 잠이 안 오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