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Question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반기보고서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이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이 외국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언급한 것을 봤을 때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BCBCB · Accepted Answer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언급한 것을 봤을 때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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