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8138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국어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p.136)과 관련지어서 읽을만한 민사법, 그 중에서도 물권법 분야의 비문학 기출 지문 가져왔습니다.
국토가 넓지 않아 주거할만한 곳이 많지 않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 선호가 명백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및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밖에 없지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갑질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살림살이를 가지고 길바닥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된 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번 수특 지문의 제재입니다.
이번 수특 지문은 굳이 국어 독서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곧 대학에 가면 많은 옯붕이들이 객지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임차인 신분에서 전·월세로 방을 구하시겠죠. 그 때 이 수특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신다면 실생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다보니 시사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일모레개입절
-
초등 저학년 이후로 유기했는데 갑자기 음미체가 중요해질 줄은 몰랐지요
-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0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
다들 굿밤하세요
-
불끈불끈 2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
“난 왜 완벽하게 태어나지 못했나.” 근데 사실 이정도로 태어난 것만 해도 몇억분의...
-
힘내라 샤미코
-
국어 오랜만에 모의고사푸니까 시간 너무 부족하네요.. 1등급 겨우 받긴 했는데 높1...
-
첨본다 하셨을 정도니 말 다한거임 ㅋㅋ 독해력 안부족함 (스캔만으로 논지전개방식이랑...
-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긴헌데ㅡ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잘 자고 2
내일 봅세
-
-
한 대학 내에서 수능성적으로 과를 옮기려면 (예를들어 공대에서 약대) 무조건...
-
사람 밥 먹는데 7
조용히 좀 해주세요
-
우리 이제 해요 1
맞팔을
-
지구과학 3년째라 딱히 투자 많이 안해도될거같은데 전범위 감 유지 목적으로 2일...
-
브릿지 어렵누… 3
작년에도 이 정도였나 40분만에 다 못 품…0
-
[칼럼] 풀이하기 전 가지면 좋을, 간단한 국어에 대한 인식(in 독서) 1
안녕하세요. 아직 저도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뭐라도 해 보면서...
-
반수 질문좀 3
1학기 때 수능공부 하루에 대충 몇시간 했음?
-
다담 800 다 풀고 회독중. 근데 내신 때문에 문제 더 풀고 싶은데 바로 상상,...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