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8138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국어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p.136)과 관련지어서 읽을만한 민사법, 그 중에서도 물권법 분야의 비문학 기출 지문 가져왔습니다.
국토가 넓지 않아 주거할만한 곳이 많지 않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 선호가 명백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및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밖에 없지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갑질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살림살이를 가지고 길바닥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된 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번 수특 지문의 제재입니다.
이번 수특 지문은 굳이 국어 독서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곧 대학에 가면 많은 옯붕이들이 객지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임차인 신분에서 전·월세로 방을 구하시겠죠. 그 때 이 수특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신다면 실생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다보니 시사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겠죠
-
맛있다~~
-
평소에 문제 풀 때 문제 읽고 펜 움직이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 안 잡혀있어서 무작정...
-
안내문자 언제옴?
-
ㄹㅇ
-
-
번호를 안외우고 위치만 외워서 어디가서 써먹잘 못함
-
과탐투과목 2
현역 정파인데 지1지2 생각중입니다.. 지2가 3까진 올리기 쉽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대의 끝자락입니다. 지금...
-
개추 눌러보셈 개추!
-
관성이란게 너무 강한 힘이라 환경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거...
-
3월부터 공부 시작한 재수생 미적 낮2~높3이구요... 수학 기출을 제대로 돌려본...
-
그냥 수능 한 100만문제에서 문제은행 하면 어떨까? 6
국 영 수 탐구17개 제2외국어 9개 모두 중에 과목과 상관없이 1000문제...
-
침대 최고 10
(밍)기적을 일으켜요
-
하게 됐네요.. 언매 미적 사문 경제 그때는 끝내 확통생윤사문 했지만..
-
수학하는건가
-
푸딩 먹고싶군 1
ㄹㅇㄹㅇ
-
그것도 이 최남단에 ㅋㅋㅋㅋ
-
이런학교 전국에 몇개 있는거깉음
-
니들은 입만 닥치고 있어도 중간은 간다.
다운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