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3-17 02:05:47
조회수 116

공법 끝판왕 = 손실보상,행정쟁송 공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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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보통 논란이 많은 이뭐X같은 트롤링은 헌재에서 하는데


유독 국가배상,손실보상 같은 부분은 오히려 헌재가 함무라비,솔로몬 대왕처럼 판결하고

대법원이 은혜를 내리네 뭐네 하는 트롤링 판례때문에 어질어질하게 만듬




하지만 어쩔? 마법의 단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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