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끝판왕 = 손실보상,행정쟁송 공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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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보통 논란이 많은 이뭐X같은 트롤링은 헌재에서 하는데
유독 국가배상,손실보상 같은 부분은 오히려 헌재가 함무라비,솔로몬 대왕처럼 판결하고
대법원이 은혜를 내리네 뭐네 하는 트롤링 판례때문에 어질어질하게 만듬
하지만 어쩔? 마법의 단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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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맘에안드는 고닉들 몽.땅 저격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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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도괜찮다고댓글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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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보고서 하나 더 남았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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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본계를 거치지 않은 금테 의뱃 네임드는 단 한명..
국가의 시혜적인 입법ㅋㅋ
정책적인 배려 ㅋㅋ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ㅋㅋ
독수리 오형제 판례 맛좀 볼래?
공동불법행위파트도 골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