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78284

그렇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덮 3모 결과 2
3모 사탐 이건 틀리면 안됨 정말 반성해야함
-
팩트임?
-
고3이고 이번 3모 영어 2떳는데 뭔가 감으로 푸는 느낌이라 인강 들어보려고...
-
철학과란 이름 자체가 사람을 매혹시키는거 같아
-
이쁘긴한데 왜 죽어서 오니 시계시계야..
-
현역 34423 백분위 88/88이라니...
-
독서 많이 (강제 X) 시키고 싶음 숫자 지도 공간같은거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
3모 0
예체능입니다(미술) 국영탐 3411 어디 갈 수 있나요...하...
-
중3인지능력으로 수능은 무리인가
-
오늘의 출근룩 2
초록셔츠랑 검정자켓 흐흐
-
미적분 스블 연습문제 거의 다 못풀갰는데 해설강의 보면서 계속 진도 나갈까요 아니면...
-
중학교 졸업하고 검고봐서 당해 수능부타 루트가 젤 효율적인거 아님? 아님 말고
-
강남 7세 사교육 근황 12
https://youtube.com/shorts/OehpF3K5q-o?si=WxllP...
-
3모 후기 9
미적 29번 이새끼 뭐냐….?
-
대구 잇올러들 1
혼자 심심한데 놀아주세요
-
작년 평가원 86 83 85 올해 3모 85 암튼 2509가 젤 불국어였음
-
킬러 정책 때문에 오지훈쌤 수업내용 작년이랑 뭐 달라지신거 있나요? 작년...
-
강경파인데도 학생들은 공부하고 자기들이 총대메고 협상한다고 나서신 경기도의사회 의장님
-
지금도...
-
오크 선양 <-- ㅈㄴ 실망스러움. 너무 단데 그 단맛이 너무 인공적임.
-
급식 받으면서 이름 옆에 체크 하는 곳에 이혜원이라는 친구 있는데.. 옆에 N제라고...
-
과목석차만 봐야징
-
국어 85 수학 84인데 백분위 99찍히네 수학 그렇게 어려운거 같진 않은데 일단...
-
3등급->1등급 있나? 어쩌다 한번 3 한번 1 말고
-
어떤 사람은 공룡 좋아하고 피규어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시계 좋아하는 것처럼 컴퓨터...
-
영어 독해 0
겨울방학 동안 매일 수능루틴 풀며 독해력을 길러왔고 그게 점수에도 나왔었는데 요즘...
-
범바오 수강평 3
공부하다가 집중 안되면 범바오 수강평 보면 재밌던데
-
에피 조건이 11
상위 0.1프로인가요? 0.2프로인데
-
약빨이 큰가 0
메디키넷에서 콘서타로 바꿨는데 오늘은 집중이 잘되네 단기적인 건 아니겠지? 일단...
-
명제 A가 거짓이면 명제 ~A는 반드시 참임? ‘난 죽었다‘ 거짓 —> ‘난...
-
ㅅㅂ
-
국어 5등급 노베엿던 사람 이번에 모고 몇 떴ㄴ나요......... 윤혜정 개나비+...
-
나 08여고생인데 내가 더 잘할듯
-
3모 망 8
수능끝나고 첫모고여서 못본거임 ㄹㅇ 내잘못이 아님 왜 망했냐면 국어 선택: 언매...
-
얼굴 ㅈㄴ 이쁘다는 전제하에
-
3모 70이 9
왜 2인데 내가 잘본건가 아니면 또력저하인건가
-
이미 드릴 수1 완강 ㅋㅋㅋㅋㅋㅋ 대 대 대 ㅋㅋㅋㅋㅋ
-
내 인생 어카노 1
ㄹㅇ
-
3모 잘보셨나요 1
모고시즌이라 휴릅하려다 잠깐 켰습니다
-
에이어보다 이헤안되는데
-
제곧내
-
요새 8시간 수학만 함 다음과목 작수이후로 안함 영어 단어 외우면 가능성있냐?
-
3더프 인증 10
3덮 성적표 받았는데 (표점)센터 1등 잇올 전체 4등 전국 35등 성적 뻥튀기된것같은데
-
ㅂㅅ
-
오늘 3모 풀었는데 다른 과목들은 다 예상대로 나왔고 미적 << 이샛기가 계속...
-
어그로 죄송합니다 얼마전에 전역해서 수능준비하고 있고 개념 강좌로 레알비기너스 수1...
-
24&25수능 백분위 100 성균관대 인사캠 학생 대면과외생 구합니다...
-
인강을 들으려고 보면 총 강의 수가 정말 많죠. 강의 하나의 길이도 몇십분은...
-
트스 갑니다 2
노래방 고고 어느덧 타인과 함께 노래방 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얼마만이냐
-
코인으로 27272515164748929101010474626억 벌었습니다 4
분수에 떨어진 동전 줍기로 벌었네요 남은 인생도 동전 주우면서 살겠습니다
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