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빨리 의대 정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혔으면 좋겠지만...

Question

솔직히 지금 상황만 봤을땐 어찌될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ㅎㅎ

1. 현 정부: 입시계획 제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아마 4월 말?)까지는 현재 교육부 복지부 사람들이 일을 맡아 할 텐데, 복귀가 미진할 시 예정대로 +2000을 기본으로 간다고 이미 발표는 했지만 알다시피 구심점이던 대통령이 현재 탄핵심판중인데다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즈음엔 조기대선 흐름 속 시한부 정권 신세가 될 확률도 커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

결국 속시원한 행보 없이 3058~5058 사이 어딘가 숫자로 수렴시키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2. 다음 정부: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렇게 정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다음 행정부가 물려받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를 건드리는건 늘리든 (특히)줄이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고친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미 입시요강이 확정 배포된 하반기 시점에 끼어들어 조정하는건 법적으로든 뭐로든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리한 작업인데다 지지성향 막론하고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 결정을 '본인들이 직접' 내리는 모양새가 되면 예상되는 반응은 뭐... 그래서 손을 댄다 만다 말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3. 총장+학장: 지난해 +2000을 +1500 정도로 조정하고 올해 조건부 롤백도 가능하게 했던 명분인 '총장(+학장) 건의'도 4월 이후엔 힘을 받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바깥에서 3자가 봤을 때 '복귀를 설득할테니 3058로 되돌려 달라. 복귀 안 되면 다시 5058로 돌아가겠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의견 모아 건의한 형태라서, 나중에 일이 안 풀렸을때 또다른 주장을 힘있게 내놓기가 좀

4. 학사관리: 학생들의 유급이나 제적 문제도, 유급도 물론 심각한 일이고 상황에 따라 제적과 연결될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유급이면 몰라도 제적은 더더욱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에 따라 차후 따라붙을 소송에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세밀하게 따져야 할텐데 학교들이 대규모 강행시 승소를 장담할 수 있을 상황일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 중 뭐라도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그 근처로 수렴하겠거니~ 할텐데 다 불확실하니깐 올해는 또 연말까지 작년 이상으로 말 많겠구나 싶어요ㅋㅋ 무엇보다 확실한건 입시에 임하는 고3들은 아무런 관련도 잘못도 없다는건데, 때를 잘못 만나 불확실성 속에서 쓸데없는 마음고생하면서 시간 보내야 하는건 안타깝습니다. 혹여 결국 몇천명 이상 증원으로 끝난다 하더라도요

Pietro Badoglio · Accepted Answer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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