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68219
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수익증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영상 합리성'의 요청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 즉 경영에서 위험감수(taking risk) 의 요청과 법에서 위험회피(avoiding risk) 의 요청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때 이사는 하려는 경영행위로 손해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즉 선의(good faith) 와 성실한 주의(due care) 로 경영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윤 복습
-
나랑 토론할사람 6
ㅈㄱㄴ
-
연계 교재랍시고 써놓은게 고작 이런 주제?? 배경지식 몇개 정리해주는데 이렇게...
-
ㄹㅇ 공부랑 담쌓아서 자기가 몇등급인줄도모르는6등급이하애있었는데 어렸을때 책을 많이...
-
에휴 씨빨
-
기억력이 안좋아서 우럿서
-
정의만 보면 둘이 완전 달라보이는데 방증 쓰일 문장에서 반증을 더 많이 쓰는 듯한...
-
올 4등급 각인 가채점표를 들고 시험장을 터벅터벅 걸어나오는 꿈을 꿨음..
-
잇올 올프 7
6평도 잘쳐야 유지되나요? 10만원내다가 70만원내면 현타올듯..
-
최소 5천덕
-
돈벌어야지
-
그러고 칼럼쓰는 상상함 진짜 미친새낀가 공부를 해라 이놈아
-
-
사반수 고민 4
24수능 11221 뜬 재수생입니다 ㅠㅠ 24년에는 대학교 가서 놀아서.. 반수...
-
재수생 수학 커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3점은 거의 다 푸는데 어려운 3점, 앵간한 4점에서
-
일하면서 복기할 땐 존나 재밌음 난 진짜 병신인게 정전나면 집중 더 잘 되는 것...
-
배가 8
아팠다말았다말팠다말았다 오늘 아침공부 다날림
-
나한테까지 와서 한숨쉬고 힘들다는 티 퍽퍽내지 말고.. 누군 안힘드냐 누군 사연없냐
-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 시대인재 특목센터에서 대원외고 수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
아니면 나중에 주나
-
안녕하세여 3
하이하이
-
점심은 샐러드 5
ㅇㅇ
-
밥먹는데 똥냄새나네 반찬 기모찌
-
이게 물어보는 의미가 없나요? 그냥 특징이라도..
-
오늘 잇올 왤캐 가기싫지 그냥 밥만 먹고 자고싶다요 5
내일 첫 더프여서 그런가 컨디션이 최아기네
-
일어났군.. 4
오하요
-
크하하하하 12
이틀동안 두끼 먹기
-
-
해괴한 꿈을 꿈 2
나는 제리(롤)였고 시대인재 태성관 3층에서 애니랑 숨바꼭질함....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
흐헤헤 1
다 모았다 으흐흐흐
-
하 ㅈㄴ아프네 2
항문에 카메라같은거 집어넣던데 ㅈㄴ개아프네 치열이라고 함 금요일에 대장내시경하기로 함..
-
재수생 25수능 92 국어 공부 따로 해본 적 없습니다 고등 3년 내내 피지컬로...
-
정법 자작문제 13
평가원식 워딩에 지엽 한 스푼
-
이거 어케 푸나요
-
초반부이긴한데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개념이...
-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거임 ㅅㅃ이
-
신이시여 제게 힘을주소서
-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직접 시범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헤으응
-
삶은 감자 2
-
천동설을 믿는 이유는, 지면에 가만히 서있는 내가 보기에 움직이는것은 땅이 아니라...
-
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
-
하늘이 움직이니까;
-
왜 춥고 난리냐 9
빨리 따듯해져라
-
ㅇㅇ
-
메가패스를 끊었는데 심찬우 스타일의 문학강의를 듣고싶다? 4
정담온t 한 번 들어보셈 문학을 비문학처럼 읽기보다 문학자체로서 감상시키는 느낌이 강함
-
난이도:7/10 -g(x)의 각 지점별 미분계수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관짝속에...
-
불완전성 정리 제1정리. 페아노 공리계를 포함하는 어떠한 공리계도 무모순인 동시에...
-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21번/빈칸 추론과 같은 유형) 1. 생각하면 글이 와...
-
그래야 지금 n수생들 한급간이라도 올리지 ㅋㅋ 짜피 대학병원 갈 일도 없을거같고 뭔...
엥 손해봤다고 형법에 저촉이 됨???? 무슨죄로들어가는거죠
배임죄라는거 같아요
골때리네 사적자치 그런거에 안 반하나요
배임은 애초에 자기가 이득봐야ㅠ성립하는거아닌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나
자치하고 잘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