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68219
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수익증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영상 합리성'의 요청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 즉 경영에서 위험감수(taking risk) 의 요청과 법에서 위험회피(avoiding risk) 의 요청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때 이사는 하려는 경영행위로 손해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즉 선의(good faith) 와 성실한 주의(due care) 로 경영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좀 늦은 편이긴 하쥬?
-
학교 수업 시간에 순자는 하늘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늘을 인간의 삶에...
-
김승리쌤 커리 타고있는데 본교재랑 엮어읽기 풀고 모든지문 다 해설지 보시나요?...
-
사실 알빠노임 넷상인데 니가 뭘할수있는데 ㅋㅋ 이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지
-
작년 6모 미적 30번 작년 10모 미적 28번 "삼각함수 수열 극한" 풀이가 근사...
-
4차원이라는게 0
우리현실에서 공간축만 더해지는거임 아니면 시간이라는 축을 설정할 수 있는거임?
-
침대 최고 10
(밍)기적을 일으켜요
-
확통 시작한지 얼마 안된 통통이 입니다 시발점 들으면서 풀 문제집 생각중인데 시발점...
-
교실에 한명도없음 ㄹㅇ
-
ㅈㄱㄴ 여자/게이는 100억 김정은 vs 도박중독 차은우로 ㄱ
-
어제 ㄹㅇ 지로함 때문에 수학하다가 구역질 났는데 오늘 21 사관학교 나형 30번...
-
왜 질문이 안보이는것이지
-
난 똑같다고 봄 걍 수준은 똑같은데 전자는 운이 없고 후자는 운이 있는거임 그게 끝임
-
나랑 거리두셈
-
물1지1으로 공부 중인데 화1지1이나 생1지1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
반수 고민중인데 입결 좀 알고 싶어요!!
-
풀배터리 검사 받으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어요..저도 검사 내역지를 보면서...
-
대형 스터디 집현전을 만들 예정, 신분과 직위 그 어떤것도 개의치 않고 개인의...
-
음하하하
-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매일 커피 마시고... 건강악화 + 잦은 치과 진료로 인해...
-
그나마 낯을 많이 가려서 다행이지 사회성이라도 뛰어났으면 남들 고혈이나 빨면서 살았을듯..
-
골반으로 패스하기 ㅋㅋㅋㅋㅋ 심지어 병살임
-
이 새끼들은 자기과시, 포장의 달인이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유능해보이고 매력적으로...
-
개발점 2
스텝1은 계산실수 없음 다 맞는 정도인데 스텝2 다 맞을때까지 시발점 n회독하는게...
-
저새낀 너무 분탕충이다
-
남자끼리 한남 하는건 허용 다른 집단 구성원이 쓰면 논란될 수 있음
-
제가 2월까지 개념의 나비효과랑 워크북을 병행하면서 푸느라 일클래스를 2월 후반부터...
-
겨드랑이 파마늘 0
제가 좋아하는 3가지입니다
-
ㅈㄱㄴ
-
아가리를 열는 닫든 자만추가 가능한 정도의 호감도를 갖추는게 목표임 나갸 여선 애리히 프롬이여
-
내가이상한걸까 0
보나마나
-
지랄 염병 ㅋㅋ 왜 모솔인지를 모르는구나
-
대학 가면 연애(연예인아님) 할거다
-
심찬우 생감 듣는중인데 22강 나목 추가지문 어디서 다운로드받나요 ㅠㅠ
-
남자는 어떻게든 스스로 먼저 나서지 않으면 연애가 힘들잖아요....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네요
-
컨디션 최악 어제 당구 세시간 친게 문제다
-
확통 뭐풀까요 3
고3이고 현재 국영수탐올1인데 미적이 너무 불안해서..ㅎ 확통런하려고요 작수확통...
-
5분 후부터 롤하실분 18
칼바람 아레나 랭크 일반 다 좋아용
-
모쏠이 입닥치면 진짜 말그대로 시체가 된다니까?
-
다들 왜 햄버거만 먹녀고 물어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니들은 입만 닥치고 있어도 중간은 간다.
-
번역 소프트웨어 사용 중
-
아아악 개가튼거 1
독후감쓰기시러 일반물리복습시러 미적분학은 학습편의성하나도엄서...
-
작수 미적 3등급이였고 작년엔 뉴런을 했어요 ㅠㅠ 일단 시발점으로 복습 다 했고요...
-
메디컬 나와서 로스쿨 지원하려고 합니다.(메디컬 갈 수 있는 성적이고 타 일반 학과...
-
일단 평가원에서 저격 안먹을리가 없음
-
ㅇㅈ 한번 더 11
-
사탐런 체감함 6
우리 동네 스카 오랜만에 왔는데 나만 과탐이고 다들 사문 마더텅을 꺼내 놓고 있네
-
지금 재수중이고 문해완, 수특, 문접원 끝냈습니다. 모고 풀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
있나요
엥 손해봤다고 형법에 저촉이 됨???? 무슨죄로들어가는거죠
배임죄라는거 같아요
골때리네 사적자치 그런거에 안 반하나요
배임은 애초에 자기가 이득봐야ㅠ성립하는거아닌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나
자치하고 잘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