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68219
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수익증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영상 합리성'의 요청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 즉 경영에서 위험감수(taking risk) 의 요청과 법에서 위험회피(avoiding risk) 의 요청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때 이사는 하려는 경영행위로 손해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즉 선의(good faith) 와 성실한 주의(due care) 로 경영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 수학 지식은 8
아주 좁은 우물 몇개를 기이잎게 파둔 느낌그래서 그 분야만 갖고 얘기하면 몇시간도...
-
문득 혼자군 10
사이버 인간들뿐 난 혼자다
-
설경제 써놓고 아 설경제쓸걸 아 반수할까 이러니 아무도 모르네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
국어가 진짜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잘모르겠음 진짜 수영탐탐만 잘봐서 지방약이라도 가면 좋겠다
-
좋으네요
-
고닉들 다 자러간건가 2월엔 부엉이가 게이글 쓰면서 굴러갔는데
-
-
수학1인 주제에 오답률이 꽤 높았던, 특히 확통이들은 거의 찢어졌던 문제다 그래프를...
-
제가 실제 사람과 밥약을 ...
-
솔직히 미적은 9
개인적으로 너무 빡치는 포인트가 많았음.. 수1,2에 비해 일단 삼도극 무등비...
-
답은? 8
-
아님 과탐화가 되고 있나요 과외돌이가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겠다는데 샤대 목표면...
-
왜안보여
-
히히 8
저도 이모티콘 써보고 싶엇어요.
-
빼먹었던 231121도 했고 https://orbi.kr/00072501658...
-
꼬우면 덕코 내놔 자릿세다
-
할복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당황스러울 정도의 스피드다
엥 손해봤다고 형법에 저촉이 됨???? 무슨죄로들어가는거죠
배임죄라는거 같아요
골때리네 사적자치 그런거에 안 반하나요
배임은 애초에 자기가 이득봐야ㅠ성립하는거아닌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나
자치하고 잘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