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Question

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마약 사범의 급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수용률은 125.3%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5명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만2981명으로, 정원(5만250명)보다 1만2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9년 112.7%를 기록한 뒤 코로나 영향으로 주춤하다 2023년 118.4%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5%를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처음이고, 125% 이상 수용률도 약 30년 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최근 늘어난 수용자 중 상당수는 마약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 시설에 수용된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5년 만에 85.5%가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전체 수용자가 줄었던 2020~2022년에도 마약 사범은 꾸준히 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2.2%·17.6%나 급증했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6%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10.5%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푸른색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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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Answer

판사들이 형량을 높게 안 주는 이유 ㅋㅋ

하사십 · Answer

누칼협이라는 나쁜 말은 하면 안되겠죠

[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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