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
2025-03-13 11:49:16 원문 2025-03-13 11:32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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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법무장관·경찰청장·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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