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野 탄핵남발, 무고죄 가능하단 얘기도... 여러 의견 듣는 중”
2025-03-12 15:00:26 원문 2025-03-12 11:26 조회수 15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8025
“무분별한 탄핵 책임져야” 주장 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탄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
-
02/05 20:47 등록 | 원문 2025-02-05 20:43
7 7
(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김지연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02/05 17:17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4 5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02/05 15:09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5 5
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
"자녀 1명당 1억" 부영, 올해 28억원 쐈다…이중근 회장, 또 깜짝 제안
02/05 15:05 등록 | 원문 2025-02-05 13:58
2 2
지난해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
“석열이 지지하지 마” 스타강사 조정식, 학생들 협박에 ‘발끈’
02/05 14:59 등록 | 원문 2025-02-05 14:12
5 10
채널A ‘티쳐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어강사 조정식. [채널A] [헤럴드경제=김유진...
-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02/05 14:49 등록 | 원문 2025-02-02 17:33
4 30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