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분들아 이정도건이면 전과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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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고소하고 합의 안되면 영업방해죄 벌금형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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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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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면서 하는 오르비가 제일 재밌어 변비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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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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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2418633 수리논술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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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너무 재밌음 오늘도 국어 하다가 수학 공부를 못했네 에혀 비문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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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은 왜 차지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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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굉장히 냉철하고 진지한 성격이셔서 놀랐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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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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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시즌이 다가오지만 예비부부들의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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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1191111111계획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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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직 안 까봄 기회 1번 중복 시 n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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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공대 다니고 있고 작수 국수영생윤사문순으로 백분위 70 66 67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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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온다 4
눈이 감겨
합의 안 해줘도 초범에 공탁금 걸면 기소유예 뜰 것 같은데
영업 못 한 시간동안 나올만한 충분한 매출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는데 고소인이 거부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역제시해서 합의를 못 하고, 매출액만큼을 공탁금으로 걸면 벌금형 안 뜰 듯
근데 저 커플 그냥 불안끄고 영화봤으면 ㅈ도 문제 될게 아니었는데ㅋㅋ
저런 죄를 추상적위험범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면 물론이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기에 통설(객관설)에 따르면 죄가된다고 판단됨
근데 새벽에 손님도 별로없지않나
아마 그래서 눈치안보고 불끈거 같네;;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유튜브 댓글은 신상공개하라고 난리더라;; 그정도 잘못은 아닌데..
15만원정도 주고합의하면 될듯
법은 모르겠고 그냥 내 기준에선 그 정돈가 싶네
걍 돈으로 합의하면 될 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