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는 행위가 범죄라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2850
그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
라면 봉지를 뜯은시점인지 (봉지설)
스프를 넣은 시점인지 (스프설)
물을 넣은 시점인지 (물설)
아니면 가열하여 조리가 시작된 때인지 (가열설)
참고로 실행의 착수란, 법률용어로써
실행의착수가 있고 난 이후 중지하면 미수범임.
구성요건해당안됨과 미수범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면 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농담농담
-
ㅇㄷㄴㅂㅌ
-
11333 제 선택과목 조합으로 설대식 계산해보니까 5
100 100 3 88 88 기준으로...
-
아니,, 안쉬고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2
아니,,, 기계가 아닌이상 아니,,, 기계도 본체 너무 열받으면 꺼줘야하네,,,...
-
빅포텐 시즌1 수1 챕터1 지수로그 25문제 중 9문제정도 모르거나 틀리는데 게속 풀어도 ㄱㅊ을까요
-
soxl 1
속쓰리게함
-
투표해줘
-
개념량 :경제제외하고 젤 적고 선택자수: 1,2등 등급컷 :어려우면 내려감 (역사...
-
31221<<< 이거 설대 되는 과 있었음
-
오숩완 3
오늘도 버텨내었다...
-
화 기 영 사문 경제 100 100 2 높2 높2면 어디까지 가봄직한가요?
-
25년 수능 재수해서 수도권 공대 붙었습니다 사실 수능성적으로는 지거국과 낮은...
-
동기들의 외모가 상당히 뛰어나던데… 부럽긴 했어
-
그렇기에목표는 대학보다도 그냥 내 커리어하이를 찍어나가는 걸로
-
계속 부딪히고 보고 물어보고 하다가 어느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걸 느끼는...
-
2025학년도 춘천교대 수시, 정시 입결(수시 교직적인성인재 최저 6.35 등급) 2
2025학년도 춘천교대 수시, 정시 입시 결과.. : 네이버블로그
-
국어 피지컬좀 올리고 싶어서 실모 좀 풀려고 하는데, 평가원 기출은 이미 다 돌려서...
-
지인선은 시간안재고 풀어도 어려움
-
4규 지수로그끝내는데 2~3일 썼는데 이정도 페이스로 계속하면 될까요?
-
전북대 공대 다니고 있고 작수 국수영생윤사문순으로 백분위 70 66 67점 50...
봉지설을 지지함
한번 뜯은 봉지는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런데 단지 봉지를 뜯었을 뿐, 섭취의 의도는 없고
가벌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를테면 동물의 먹이로준다던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한국 형법에서 저런 경우에 의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례기준으로
살인 과실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해서 7개범죄는 행위가 같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긴 함. 요컨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죄가안된다 볼거니 봉지설이 타당하다?
ㄷㄷ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
라면취식죄가 존재할 뿐이지, 생산죄와 유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함
라면 취식죄만 규정되어 있고 생산/유통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범죄 실행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된 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퍼팩트 하시네요.
라면취식이 범죄라고 가정한 이상
보호법익이라든가 입법목적에 대한논의로 반박하긴 어렵고 위법성있고, 가벌성있는 행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당하네요.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는 섭취설을 지지함
섭취가 이루어지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자명한데, 실행의착수와 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거동범" 으로 보는 것임?
다시말해 실행의착수와 그 금지행위의 실현관의 중간행위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실행의 과정과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 라면을 다 끓어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라면취식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죄가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