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는 행위가 범죄라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2850
그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
라면 봉지를 뜯은시점인지 (봉지설)
스프를 넣은 시점인지 (스프설)
물을 넣은 시점인지 (물설)
아니면 가열하여 조리가 시작된 때인지 (가열설)
참고로 실행의 착수란, 법률용어로써
실행의착수가 있고 난 이후 중지하면 미수범임.
구성요건해당안됨과 미수범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면 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과연.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수학만큼은 이미 인간계가 아님
-
시간이 없구나 30분만 더 일찍 준비해서 30분이라도 읽어야겠다
-
진짜 작년9평급은 되어야 30분컷 가능성이라도 열리지
-
건실하게 학교나 다니지 되도 않는 N수해서 ㅇㅇ 성공이라고 했음 몰라
-
피곤 + 내일 1교시 으아아악
-
오르비 오랜만이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
실력 작년보단 확실히 오름
-
코로나라고 줌으로 수업은 하는데 기숙사학교라 거의 기숙사 살았었음 근데 어차피 좌다...
-
[[xyo]120페이지로 끝내는 기하 교과 외]...
-
선배한테 들으니까 올해 레전드로 자리없다는데
-
혼자 버려진채로~
-
230915질문 13
여기서 처음에 a8항 까지 나열해볼때 부등식의 규칙성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
3달전까지 중3이었던 애가 4월까지 학교도 안가는데 공부를 한다? 출쳌도 제대로...
-
20분동안 푸는데 절반틀렸음 걍 개쉬운 지문 ㅋㅋㅋ 수능날 이러면 안되는데
-
대학 생활도 재밌게 해보려는데 애들이랑 나이차 많이 나서 뭐 할 수도 없고 롤...
-
인생날로먹고싶다 1
누군가 매달 나에게 천만원씩 소매넣기 해줬으면 좋겠다
-
올오카 개비싸네 6
살까말까 고민 500번하고 내일 진찌 산다...
-
건대 공대 2
정시 화작확통사문생윤 기준으로 각 과목 등급 몇정도 떠야하나요..??
-
수학황들 와봐요 10
1회독 빠르게 풀고 검토 vs 한번 풀때 찐하게 풀기 뭐하셈?
-
안녕히주무시오 2
굿나잇굿이브닝굿애프터눈
-
본인은 재수생이고 서울대가고싶은데 고1후 부터 정시파이터 해서 내신 5점 중에...
-
마와리다시타 2
보쿠노 미라이가
-
수학 탐구 ㅋㅋㅋ 남들 하나풀때 혼자 3개 푸는거임 ㅋㅋㅋㅋ
-
물2 3
물 2 파트마다 쉽다 어렵다 이론이 어렵고 문제가 쉽다 이론은 쉬운데 문제가 어렵다...
-
사문 기출 복습,지구과학 n제,영단어 암기 요정도 할려는데 정파분들 학교 수업시간에...
-
사람 모아서 단톡방 만들면 됨?
-
일해야하는데 오르비만 쳐보고있네 캬캬
-
ㅋㅋㅋㅋㅋ 개웃김
-
서로 맞팔할때 8
자기 아이디 모르면 그냥 넘어가나
-
나는입이없지만 8
비명을질러야한다
-
수능빨리보고싶다 0
빨리보고술잔뜩먹을거임
-
야발아
-
-
친친에 없어서 그런거야 병신아라는 나쁜말은 ㄴㄴ
-
은테 가보자구 ~~~ (つ˵•́ω•̀˵)つ━☆ﾟ.*･｡ﾟ҉̛༽̨҉҉ﾉ
-
다들 커뮤에서 밝은거 같아도 말하는거 보면 사연이 하나씩 묵직한게 있는듯 모두 힘내요
-
스토리에 술병 존나 올리고 밖에서 밥 먹는 거 올리고 내가 못할 거 같지????...
-
깜짝아 디시 릴스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리포됐는데 뭐 이딴 기능이 다 있냐. 한...
-
3덮 난이도 1
보통 3모보단 훨씬 어렵게 나오겠죠? 전과목
-
일단 무휴학 반수생입니다 2가 목표긴한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할거갗이서오 ㅜ 현역땐...
-
다들 떠나는구나 0
현생에서 행복하길 이젠 나만 잘 살면 된다. 올해 끝내보자.
-
티 마구마구 내야지 하하
-
문제는 좀 투박하긴 함
-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
이제부터 안빠지면 상승다이어트 빠지면 레전드커팅 이라는 마인드 날 막을수가 없다
-
저만 하나도 티 안냄….? 팔로우 빼고 스토리나 게시물로
-
유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다 하고 잇는데, 문제수가 많진 않아서, 마더텅이나 쎈으로 같이 병행할라 그러는데...
봉지설을 지지함
한번 뜯은 봉지는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런데 단지 봉지를 뜯었을 뿐, 섭취의 의도는 없고
가벌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를테면 동물의 먹이로준다던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한국 형법에서 저런 경우에 의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례기준으로
살인 과실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해서 7개범죄는 행위가 같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긴 함. 요컨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죄가안된다 볼거니 봉지설이 타당하다?
ㄷㄷ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
라면취식죄가 존재할 뿐이지, 생산죄와 유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함
라면 취식죄만 규정되어 있고 생산/유통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범죄 실행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된 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퍼팩트 하시네요.
라면취식이 범죄라고 가정한 이상
보호법익이라든가 입법목적에 대한논의로 반박하긴 어렵고 위법성있고, 가벌성있는 행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당하네요.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는 섭취설을 지지함
섭취가 이루어지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자명한데, 실행의착수와 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거동범" 으로 보는 것임?
다시말해 실행의착수와 그 금지행위의 실현관의 중간행위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실행의 과정과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 라면을 다 끓어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라면취식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죄가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