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탄핵 어떻게 예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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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진 인용 8대0 분위기가 강했는데 최근 6대2나 5대3분위기가 형성되는 느낌임. 갠적으로 50대50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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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읽지도 않음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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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0 93 99 25: 97 72 88 번외편 22(95) 23(83)
8:0이든 0:8이든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애매하게 갈리면 진짜 나라 ㅈ창나고
분열돼서 개도국 된다는 걸 헌재도 알아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율해서 내놓을 듯,
그래서 이번주 초중반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도
아직 제대로 된 일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인 듯,
근데 법조계 대부분 견해는 인용이긴 하더라
6대2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조율해서 나오겠지만 5대3이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짐. 3월1일이후로 보수성향 재판관들의 고민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라...
5:3이면 진짜로 내전터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