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크스 추종자 · 1220665 · 03/10 09:03 · MS 2023

    8:0이든 0:8이든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애매하게 갈리면 진짜 나라 ㅈ창나고
    분열돼서 개도국 된다는 걸 헌재도 알아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율해서 내놓을 듯,
    그래서 이번주 초중반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도
    아직 제대로 된 일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인 듯,

    근데 법조계 대부분 견해는 인용이긴 하더라

  • dasher · 856805 · 03/10 09:24 · MS 2018

    6대2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조율해서 나오겠지만 5대3이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짐. 3월1일이후로 보수성향 재판관들의 고민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라...

  • PMdRT · 1010788 · 03/10 09:29 · MS 2020

    5:3이면 진짜로 내전터질듯

  • 을지문 · 1374625 · 03/10 19:57 · MS 2025

    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인용시 나라가 망함이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