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윤석열 파면은 될건데 유죄는 아닐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60827
구속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 이러면서
대법에서 적법절차의원리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음.
사견이긴하나. 검찰 등 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지?
파면이야 뭐 국가긴급권행사의 요건이며 비상계염의 요건이며 어느하나 충족한게 없으니까 되기야 할건데.
몇년지나고 대법원에서 선고할때쯤이면 개돼지 국민들은 다 까먹었을 꺼니 저런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 자체는 무죄로 방면할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렸을적 나는 1 0
싸이와 성시경 임창정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 한국가요를 많이 들었었지 근데 지금은 잘...
-
딥피드 글 보고 올려보는 231122 깡계산 풀이 8 3
https://orbi.kr/00059511968 사실은 23수능 끝나고 며칠 뒤에...
-
슈웃
-
노캔 성능 좋나요? 지금 패드, 휴대폰 다 삼성이고 버즈2 프로 사용중인데 버즈...
-
문과도 취업할곳 많지않나요 1 0
백화점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등 대기업 많은거같은데…
-
지인선 n제난이도 3 0
작수2등급에 공부 열시매햇는데도 3 4 개씩 틀리는데 그냥 잘 안맞는 엔제일수도...
-
부엉부엉
-
기출이랑 같이 계산능력 향상시킬겸 쎈B 병행하는중인데 단리,복리,실생활...
-
예를 들어 전전,신소재.건축 다 같은 공대여도 완전 다른 직군에서 근무하게 됨?
-
반수장전 0 0
발사!
-
메인에 둘이 다르게 생김..
-
카톡 멀티프로필할까 3 0
학교용은 좀 꾸며가지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