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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기소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재판이 안 열리니까
탄핵하곤 무관하고
걍 공수처 아님 검찰이 기열찐빠를 낸거같음
헌재에서도 각하시킬수 있음
뭔 소리냐 이건
아 그렇긴 하네
근데 의결과정 그렇게 개판으로 한 노무현때도 각하는 안나와서
먼 개소리임 형사 재판이랑 헌법 재판이 뭔 상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탄핵도 각하된다는 뜻이었음 걍
저거도 절차상 하자로 구속취소한거같던데
별개로 말한거임 난
윤석열이 대응해야할 재판만 두개인가 그렇고 구속상태였고 구속조차도 적법절차가 아닌걸 보면 각하 할수도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피청구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한다고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