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39820
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히 주무세요 3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
화작vs언매 1
갑자기 글이 올라오길래 또 다시 흔들림 화작만 봤을때 6모,수능 다 맞고 9모때...
-
갈거야!!!!! 18
좋은 대학 갈거야
-
현역으로 작수 물1지1 백분위 90 91 떴고 3월부터 학고반수해서 서성한연고 공대...
-
누가 좋나용.. 공통은 ㄱㅊ은데 미적을 못하는 편이라.. 얻어갈거 많은 쌤이면 좋겠어요
-
근데 편의상 한 과의 인원이 무조건 50명이라 하고. 명문대에서는 그 과에서...
-
확통러라 공통으로만 따졌을때 몇번까지 맞춰야 하나요..? 물론 요즘은 문항 번호의...
-
ㅂㅂ 6
ㅂㅂ
-
정석민 풀커리 하기전에 피램 하려고 하는데 정석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치타는 조용히 증원 공지를 기다린다...
-
2시방향에는 같은 연대생이 11시 방향에는 고대생이 있다 당황스럽다
-
사탐 가산점 안주는거 보니 문과계열 갈때 하등 쓸모 없다는 건데 존재이유가 뭐냐
-
절.대.숭.배.해
-
cos값 구할때 벡터로도 구해보셈 그 전 과정도 벡터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
3월 4일 7시간 30분 3월 5일 7시간 50분 3월 6일 6시간 20분 3월...
-
언매 어매 어매 니언매 니어매 너무 상스럽네요
-
이형수 듣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윤성훈 들으려하는데 지금부터 기출이랑 개념...
-
05 삼수 출격 1
현역 45436 재수 24223 수학만 뒤지게 했는데 수학만 안 오름 ㅅㅂ 서성한 가보저
-
3모 성적으로 정시(병행) 자습 딜 칠려는데 국어 << 평가원 집모1은 나옴. 점수...
-
졸린 기념으로 5
무물보
-
서바 때는 몇 번 탈주했는데 지금 시즌에도 탈주해도 ㄱㅊ나여…? 끝나고 주는 자료...
-
화1 개꿀과목인데 21
ㄹㅇ 왜 안해요
-
언매 메타 뭐임 5
진짜 해야되나 탐구 개념보다 언매 개념 먼저 해도 ㄱㅊ을려나
-
이랑 같이 병행할까?
-
지능은 나빠진 거 같다는 나쁜 말은 ㄴㄴ
-
응응ㅇ
-
이게 선수들은 자수마킹으로 되어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팬분은 또 열마킹 해도...
-
으응ㅇ
-
자세한거 기대하면 안되나요?
-
오늘 들은 말인데 .. 삭았다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
-
지금까지 풀어온 방식이 다 ㅂㅅ같아 보임
-
진짜 언매해야되나 37
화작을 다 맞을 자신이 있나? ㄴㄴ 수능때 두개나 나감 시험이 쉬워지면 컷이...
-
언어학 좋아하고 문법 질문 글에 댓글 존나 쓰고 다니던 옯붕이인데 술 마시느라 두...
-
시대인재 다니고 있고 생1 김연호 최원준 지1 나진환 홍은영쌤 수업 듣고 있습니다...
-
감각감각 3
감가아악
-
병호T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석원쌤 한달동안 감사했습니다
-
98이어서 좋아했는데 22
1컷이 96-97이어썩
-
안다닐거지만..
-
뀨뀨 12
뀨우
-
캬 3
-
확통 질문입니다 0
고2때 확통 내신 1~2 뜬 사람인디 겨울때 공통 빡세게 하고 이제 확통할려고하는데...
-
작년 기준 5모 1컷 97 7모 1컷 97 9모 1컷 100 10모 1컷 98 수능...
-
윤도영 이적함? 9
대성에 왜 없지??
-
몰폰을 하고 딴짓을 해도 ㅈㄴ 지루해서 공부하게 됨 오늘 수업빼고 자습만 6시간은...
-
센츄에피뱃지 5
이거 하나 달고 칼럼쓰면 사람들이 내 말을 조금 더 들어주겠지? 영어 예정
-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
캬 2
-
피티받으면서 자세 많이 좋아졌는데 수포로 돌아간건가 ㅠ.ㅠ
-
심신의 안정이
그래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집시법을 지킨 시위야 상관없지만 기각되면 백날 시위 해봐야 어차피 달라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인용된다면 헌재의 입장을 따를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싶고, 그리한다면 동참하겠다는 말이긴합니다

저항권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의벳(사)은 사회과학을 알지도못하고, 관심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