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39820
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랑 하나만 할게요 11
씩씩하게 풀었어요 근데 가형풀때 확통은 호머식으로 채점해도 되죠? ㅎㅎ
-
키 큰 여자가 뭔가 어른스럽나
-
님들은 어케할거임? 걍 손절 ㄱ? 패드립 수준은 부모의 성적인 부분을 자극한...
-
배고파 0
근데 지금 먹으면 부타될듯
-
캬 26
캬 갯수를 쓰시오(500덕코)
-
강기분언매 하는데 현우진 뉴런마냥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할 지 감을 못...
-
키작은여자 이쁨 5
ㅇㅈ
-
왓챠피디아 800입니당 장르말하면 추천해드립니다
-
한동훈 면전서 사인 찢은 여대생, 새로 받은 것도 16조각 낸 이유 5
"오해 풀었다"는 한동훈 측 해명도 반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그의...
-
수학 잘하진 못합니다(작수 84점).작년 현역 양승진쌤 모고 풀고 행동영역 좋았어서...
-
시대 복테 첨으로 11주차 시즌1 마지막주에 1등급 맞아봄 ㅋㅋㅋ
-
26대비 시리즈 다 맛보고 싶은데 이 순서로 풀어도 괜찮겠죠? 매일 3시간씩 꾸준히...
-
대학교 기초인강 듣는디 기하라길래 벡터 생각했는데 갑자기 처음배우믄 행렬 등장해서는...
-
입시생일때는 그냥 입결순으로 막연히 의대가 가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근데...
-
상처로 가득해 이젠 그대로 인해
-
자러 8
갈까말까
-
ㄹㅇ쵸비인줄 키도184정도되는거같든데
-
암만 봐도 피부색은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베이스 너무 밝고 두껍게 하는 애들이...
-
그건 19수능 20수능 수학 가형 즉 미적분,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를 무려...
-
화학계열이나 생명과학쪽 가고싶은데 동아리가 교과심화 동아리 - 수리탐구부,...
-
수2 개노잼이네... 수1 수열보다도 훨씬 재미없는듯 기하해서 그런가
-
스블 듣고 있는 애기 3등급(작수)인데 스블만 듣고 체화 제대로 하면 2등급 중간...
-
언매보단 7
연애를 더 하고 싶음 ㅇㅇ
-
어째 매번 자정 즈음엔 꼭 들어오던 룸메 둘 다 얼굴도 안 보이더니만 금요일이라 집...
-
설대 가야제 5
으흐흐
-
판서 연습용(미숙해요).
-
삼수생같이생겼다 6
-
안녕히 주무세요 3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
화작vs언매 1
갑자기 글이 올라오길래 또 다시 흔들림 화작만 봤을때 6모,수능 다 맞고 9모때...
-
갈거야!!!!! 18
좋은 대학 갈거야
-
현역으로 작수 물1지1 백분위 90 91 떴고 3월부터 학고반수해서 서성한연고 공대...
-
누가 좋나용.. 공통은 ㄱㅊ은데 미적을 못하는 편이라.. 얻어갈거 많은 쌤이면 좋겠어요
-
근데 편의상 한 과의 인원이 무조건 50명이라 하고. 명문대에서는 그 과에서...
-
확통러라 공통으로만 따졌을때 몇번까지 맞춰야 하나요..? 물론 요즘은 문항 번호의...
-
ㅂㅂ 6
ㅂㅂ
-
정석민 풀커리 하기전에 피램 하려고 하는데 정석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치타는 조용히 증원 공지를 기다린다...
-
2시방향에는 같은 연대생이 11시 방향에는 고대생이 있다 당황스럽다
-
사탐 가산점 안주는거 보니 문과계열 갈때 하등 쓸모 없다는 건데 존재이유가 뭐냐
-
절.대.숭.배.해
-
cos값 구할때 벡터로도 구해보셈 그 전 과정도 벡터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
3월 4일 7시간 30분 3월 5일 7시간 50분 3월 6일 6시간 20분 3월...
-
언매 어매 어매 니언매 니어매 너무 상스럽네요
-
이형수 듣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윤성훈 들으려하는데 지금부터 기출이랑 개념...
-
05 삼수 출격 1
현역 45436 재수 24223 수학만 뒤지게 했는데 수학만 안 오름 ㅅㅂ 서성한 가보저
-
3모 성적으로 정시(병행) 자습 딜 칠려는데 국어 << 평가원 집모1은 나옴. 점수...
-
졸린 기념으로 5
무물보
그래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집시법을 지킨 시위야 상관없지만 기각되면 백날 시위 해봐야 어차피 달라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인용된다면 헌재의 입장을 따를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싶고, 그리한다면 동참하겠다는 말이긴합니다

저항권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의벳(사)은 사회과학을 알지도못하고, 관심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