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수 국어 쓸데없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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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에서 ㄱ 과 ㄴ 을 가지고 15번 문제를 풀고
가 나 다 를 가지고 16번 문제를 풀잖아요
갑자기 이 두집단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꽂혔습니다. 제가 꽂힌 생각은 이거에요
ㄴ은 지목된 자가 누구인지 제 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까요?
ㄴ이 주장하는 ‘아이디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의 이유는 아이디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보는거잖아요? 그런데 제 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호작용이 생기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근거가 빈약하고 관점도 달라서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ㅋㅋ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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