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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9:28  원문 2025-02-27 10:09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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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누리호 · 965225 · 02/27 10:19 · 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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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뎅이j · 753112 · 02/27 10:22 · MS 2017

    만장일치 인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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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마운틴 오이카와상 점핑 · 1334430 · 02/27 10:26 · MS 2024

    사필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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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의 25 · 1285000 · 02/27 11:20 · MS 2023

    탄핵 인용도 불보듯 뻔한일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yguysalieri · 1241418 · 02/27 11:35 · MS 2023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최고지도자가 너 편향적이야. 너 반국가세력이야.하면 시스템도 무시되는 나라=중국,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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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20시간 전 · MS 2021

    모든 정치 관례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다수당에 여당먹으면 대통령 3석 국회3석 헌법재판소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열었네
    선별적 임명이 위헌인건 뭐 당연한거 같아서 어쩔수없지만 정계선과 마은혁중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한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을 임명하지않은것은 국회 권리 침해가 맞아서 어느정도 판결이 이해는 간다만 애초에 최상목권한대행이 선별적 임명 자체를 안했어야하는게 맞았던거 같기도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인 이유는 독일 헌법재판소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때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기던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기때문인데
    앞선 정치 선배들이 멍청해서 이런 관례들을 지켜온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였던 5년동안 전부 무너지는구나 회복할수있을지 모르겠네
    한덕수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관련된 탄핵심판 나머지 등등 심리 자체가 엄청 밀려있는데
    대통령탄핵심판전에 급하게 하는 이유가 뻔히 보여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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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nown] · 549788 · 6시간 전 · MS 2014 (수정됨)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 심판과는 다르게 다수결로 정하기 때문에 5인의 찬성으로도 인용판결이 납니다. 언론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용되고 소수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3으로 갈렸습니다. 그 중 4명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라 설명할 것도 없고, 김형두도 극좌라서 어느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즉시임명 요구는 각하되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 당장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즉시 임명하라고 협박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론전 목적이고요. 최상목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한창도 한동훈 픽이라서 불안하지만 이진숙 탄핵심판때도 그렇고 이번 건에서는 다행히도 각하 판결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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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ablanca · 1057505 · 44분 전 · MS 2021 (수정됨)

    권한침해확인은 만장일치 인용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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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nown] · 549788 · 25분 전 · MS 2014 (수정됨)

    침해라는 의견은 냈지만, 판결 자체는 각하로 결정해서 5대 3으로 갈린게 맞고, 언론들이 마치 만장일치 인용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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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ablanca · 1057505 · 15분 전 · MS 2021

    그 기사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린거지 전체 결론은 8명 모두 인용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거지 결국 8명 모두 권한 침해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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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ablanca · 1057505 · 15분 전 · MS 2021 (수정됨)

    주문에 있어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네요
    이거 헌재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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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ablanca · 1057505 · 1분 전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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