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2025-02-26 22:30:09 원문 2025-02-25 22:08 조회수 9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38906
[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
-
[단독]동덕여대, 학생에 두 차례 내용증명…"억울한 일 없도록 진술하라"
01/17 11:04 등록 | 원문 2025-01-17 05:02
8
12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01/17 09:48 등록 | 원문 2025-01-16 19:37
4
7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말안되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