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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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옥갈때까지 탄핵 반대 그 이후론 탄핵해야함
Vs
이재명 감옥가는 건 당연하고 윤석열대통령님 계속 지지해야
이거중에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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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가요 전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일하신다 이정도까진 이해가는데 이번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
계엄은 대통령 기본 권한이라서요,,, 전 계엄할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서 내란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네용
계엄할 이유가 있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요 계엄이라는 큰 권한에는 큰 원칙 준수가 요구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봐도 군대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근데 윤석열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정당화 될 수없는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잘못이 맞지만 거기에는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이런 주장이면 납득을 하겠는데요
사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보면 국회 장악이라고 보기엔 뭐한게 전혀 통제가 안됐잖아요 진짜 국회를 장악할 목적이면 실탄 장착하고 국회 담벼락부터 해서 병력을 다 깔아놓거나 했을거라구 봐요 글고 내란이라고 보기엔 뭐한게 국민한테 직접 브리핑하면서 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 줄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 또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국가세력이 도처에 깔려있으니까요
계엄이 권한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주어진 목적과 절차에 맞춰서 쓰였을 때 권한이라는 변명이 가능해집니다.
전시상황 아니었고, 치안 유지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엄은 입법부 견제장치가 아닙니다.
행정부는 국가가 아니며, 행정부는 입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1. 실제 통제가 되었는가? -> 되었습니다.
이준석 이원이 정문으로 통과하려 했으나 통과하지 못했음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2.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는가? ->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직은 공무원도 따로 뽑고, 국회 경비를 하는 조직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하며, 대통령제의 기본입니다.
3. 줄탄핵과 계엄 -> 줄탄핵은 합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30/130940251/1 정리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꾸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우위와 국가=행정부라는 등식을 주장하십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을 침해하려 하면 그게 내란이고 그게 위헌입니다. 국회가 빨갱이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입니다.
사실상 입법부에서 줄탄핵으로 장관들 줄줄이 끌어내리고 줄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는데 이런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인가요 이번 상황은 입법부가 내란을 일으킨것에 대한 진압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좌파 세력들에게 이미 넘어갔는데 그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윤통이 그런것 하나 생각 안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윤통은 이 나라가 이미 반국가세력에게 넘어가기 직전인것을 알고 계엄령을 선포한거에요
1. 실제 통제가 아닌 형식적 통제에 불과했습니다. 재매이햄 담 넘은거 보셨잖아요 진짜 통제할 거였으면 아무도 못들어갔어요 군대가 바보도 아니고
2. 지금 22대 국회 자체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윤통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
3. 줄탄핵의 목적이 국익을 위한것이 아닌 그저 행정부 마비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위함에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내란임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어서 자기 맘대로 해도 되면 경찰도 범죄자 체포할 때 자기 맘대로 총 쏴도 됨?
범죄자가 명확히 경찰의 생명을 위협 했으면 쏴도 되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헌재도, 국회도, 대법원도 다 빨갱이고 윤카만 정상이다!!! 라고 하실거면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은 명백한데, 그러고도 내란이 아닙니까?
1. 통제하려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이준석 의원은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담을 넘는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정문으로 들어가는게 정상입니까?
2. 삼권분립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그런 짓을 합니까?
이미 삼권분립은 정상작동 중이었습니다. 국회의 줄탄핵도, 윤석열의 거부권도 모두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계엄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 마비는 국가비상이 아닙니다. 자꾸 행정부를 국가랑 동치시깁니다. 박정희 이래의 나쁜 관습입니다.
3. 다시한번 말하지만, 행정부 마비가 국회 권한 밖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생명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음
헌법재판소는 이미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요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님도 아시잖아요 국회엔 종북좌파 민주당 의원들 죽치고 있는것도 아실거고요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니요 윤카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침해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란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넘어간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다시 말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반국가 세력임 그런 국회를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함
2. 삼권분립은 애초에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국익을 위해 활동할 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온갖 악법을 제정하려 시도하고 권한남용중임 심지어 삼권분립이 잘 지켜진것도 아님 행정부를 마비시킨게 맞으니까 온갖 예산안을 다 삭감시키는데 이게 행정부 마비가 아니면 머임
3. 행정부 마비 자체가 국회가 벌인 일인데…??
계속되는 친중 친북 행위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안도 0원 책정
민주당 입법에서 ㅈㄹ한거는 맞는데 정당한 권리 행사임 위법이 아니라
그럼 계엄도 더더욱 정당하죠
국민이 투표로 뽑은 22대 국회가 반국가세력이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전제가 국익을 위해 돌아갈 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삼권분립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종북좌파라면 법원과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계엄포고문은 읽어보셨습니까? 정치적 집회 결사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유 침해 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언론자유는요?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요? 이런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이어집니까?
계엄은 법적인 절차에서 잘못된거고... 국회 장악 시도부터 위법이에요
계엄 포고문에서 나오는 것들부터가 헌법에 나온 자유의 침해임..
의대마운틴 오이카와상 점핑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내란' 이라는 말이 입에 착 붙어서 계속 사람들이 내란수괴 내란수괴 거리는데 이번 계엄은 내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2. 결국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그 넓은 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려는 사람이 소규모의 비무장 군인들을 계엄 한참 뒤에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귀령이 카메라 확인하고 총 잡고 쇼 했던 것 처럼 우원식, 이재명이 카메라 앞에 두고 신나게 담 넘는거에 뭐 감명받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실제로 윤통 말대로 정문에서 신분증 제시하면 의원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카톡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3. 국가 비상사태 100번 맞습니다.
전시사태나 치안 유지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쟁 중인 국가에서 간첩이 대놓고 활동해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휴민트 죄다 잘려나가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 맞지 않나요..? 지금 당장 눈 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4. 헌재에서 합헌이라고해서 무조건 따르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정치판사들이 짜고 판치고 있는 것은 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린 판결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또한, 합헌과 합법의 탈을 쓴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독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한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였습니다.
합헌이니까 괜찮을꺼야! 라는 마인드는 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통령 비판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모두 이해는 갑니다.
이번 사태에 절대선, 절대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윤통 편에 붙어야겠네요. 제 관점에선 윤통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점핑님 비판하려는게 아니라, 혹여나 이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관점도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댓 작성해봅니다ㅎㅎ
그럼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회인가요????? 글고 그렇게 따지면 윤통도 국민의 투표로 뽑혔기에 내란세력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위 세 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입법부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권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입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법원과 검찰에 이미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믿나요 ㅋㅌㅋ 문형배 자서전 내용 못보심??
원래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기간동안은 어느정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전시 상황에도 수많은 자유가 제한되는데 그럼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내란 사유가 됩니까..?? 국가 비상사태였으니 그럴만 했던겁니다
강해린님 국회 장악이 안됐다니까요,,,
글고 국가 비상사태면 어느정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회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됨 그건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하지 않았던 거임..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막는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임.... 전두환이나 박정희같은 독재자들을 생각해보셈 애초에 그걸 막는게 상식적이지 않고 독재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음
계엄 선언문에 국회를 금지한다고 해놓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갔으면 실제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든 이재명이 쇼를 하든말든 말도 안되는 조치인겁니다
에이전트 Lee님께.
글 감사합니다. 간단히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1. 일단 '내란' 이라는 말이 입에 착 붙어서 계속 사람들이 내란수괴 내란수괴 거리는데 이번 계엄은 내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합니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1)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어났는가 : yes
(2)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했는가 : 국회 침입 시도, 국회 마비 시도, 사법부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으므로 yes
(3) 폭동 : 일반적으로 '광의의 폭동'으로 해석함.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yes
2. 결국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그 넓은 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려는 사람이 소규모의 비무장 군인들을 계엄 한참 뒤에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귀령이 카메라 확인하고 총 잡고 쇼 했던 것 처럼 우원식, 이재명이 카메라 앞에 두고 신나게 담 넘는거에 뭐 감명받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실제로 윤통 말대로 정문에서 신분증 제시하면 의원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보낸 카톡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 군인을 보낸 것 자체가 시도이며, 보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무장 여부, 무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헬기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신성한 국회에 어딜 감히 군인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원이 못 들어간 것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계엄을 근거로 막았습니다.
3. 국가 비상사태 100번 맞습니다.
전시사태나 치안 유지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쟁 중인 국가에서 간첩이 대놓고 활동해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휴민트 죄다 잘려나가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 맞지 않나요..? 지금 당장 눈 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 눈 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간첩 및 대공수사 업무관련 현행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엄을 해도 됩니까?
민주 국가에서 정상적인 입법의 절차는 여론과 공론장을 형성한 후, 논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 입법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개정에 실패했다면, 계엄이 아니라, 다시한번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마인드는 자유주의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입니다.
4. 헌재에서 합헌이라고해서 무조건 따르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정치판사들이 짜고 판치고 있는 것은 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린 판결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또한, 합헌과 합법의 탈을 쓴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독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은 끔찍한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였습니다.
합헌이니까 괜찮을꺼야! 라는 마인드는 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은 저도 십분 동의합니다.
첨언하자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법조계의 자정작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2차대전이나 홀로코스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과 자유'라는 상위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줄탄핵이 인권과 자유라는 상위선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작동은 상위선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은 천부적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강해린님 전두환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님 시절에는 국회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언론 출판 또한 섣불리 정부 비판이라도 했다간 바로 중정 끌려갔어요,,,,,, 평시에 아무 이유 없이 국회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막았다면 그렇다 쳐도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맞고 계엄령시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게 맞아요 21세기 한국에서 독재를 어떻게 합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님때는 시대가 시대였으니만큼 그렇다고 쳐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딱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전두환 박정희때가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왜 그때를 언급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침해되면 안됩니다...
점핑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또 사고해 볼 수 있었네요.
사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없다면 끝나지 않을 논쟁인 것 같습니다.
어쨋든 저희 둘 다, 이 오르비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잖습니까?
하루 빨리 부정선거가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고, 이번에 정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틈을 타서 좌파든 우파든 썩고 부패한 물들이 정화되었으면 좋겠네요ㅜ
친절한 댓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곧 다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저분이 먼저 언급하셔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언급한거에요
물론 저도 박정희 전 대통령님을 높게 사지만 독재는 명과 암 중에 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휴... 오르비 정치얘기인데도 엄청 잘 끝났네요
잘알려주셔서감사핮니다 다들
후자일듯요
난 전자
전자면 윤석열 얘기는 최대한 안 꺼내려고 하고 이재명 얘기만 함..
명확하게 탄핵반대 얘기 먼저 꺼내면 대부분 후자인듯
둘다 많은듯
아잇싯팔
ㅈ
전자
예전에 탄핵 시위 나간 게 부끄럽다...
저는 전자요
근데 전자라도 너무나 비상식적인게
그러면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가 윤석열이 자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라고 주관적 가치판단을 한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어쩌구저쩌구... > 내란 (?)
도대체 내란이 언제부터 다른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가 된걸까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계엄전에 대통령으로써 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부인도 너무 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적으로 현실적으로 (???) 생각해서 이재명 감옥가서 대통령 못하는게 공익이 더 크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전자도 이해가요
둘다 영원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꺼짐+다음정권에서 민주당이 잡으면 안됨
전자가 양반인듯
전 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