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31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24/12/04 00:31 등록 | 원문 2024-12-04 12:29
2
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24/12/04 00:25 등록 | 원문 2024-12-04 12:24
0
1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
[속보]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24/12/04 00:19 등록 | 원문 2024-12-04 12:16
5
5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
[속보] 軍, 계엄 직후 국회 진입 중… 본관 앞 대치
24/12/04 00:17 등록 | 원문 2024-12-04 12:13
2
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국회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유튜브...
-
-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24/12/03 23:53 등록 | 원문 2024-12-03 23:51
1
2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
-
[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2
3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6
8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0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1
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24/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