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2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01/03 08:54 등록 | 원문 2025-01-03 08:53
1 3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
[속보]경호처, 인간벽 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중
01/03 08:34 등록 | 원문 2025-01-03 08:30
0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
충주 공군부대 트럭사고 병사 13일 만에 숨져…사망 2명으로
01/02 23:55 등록 | 원문 2025-01-02 17:46
4 18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 트럭 사고로 치료를 받던 20대 병사가 사고 13일 만에...
-
-
[속보] 尹 관저 앞 탄핵 찬반 유튜버 충돌…경찰 대치 중
01/02 13:38 등록 | 원문 2025-01-02 13:11
0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어렵게 의사 됐는데” 개업하자마자 빚더미…수십명이 당했다
01/02 11:09 등록 | 원문 2025-01-01 17:40
2 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
-
"부모가 벌 받았네"...의사 커뮤니티 '참사 유가족 모욕'에 충격
01/02 11:03 등록 | 원문 2025-01-02 11:01
11 18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족을 조롱하고 있다는 폭로가...
-
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 옹호
01/02 10:42 등록 | 원문 2025-01-02 09:45
0 2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현...
-
'세특'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는 교사, 이유가 기가 막혔다
01/02 09:56 등록 | 원문 2025-01-02 09:44
2 9
▲ 방학에 교사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 punttim on Unsplash...
-
01/01 12:28 등록 | 원문 2024-03-21 23:20
33 1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 전래놀이 교실에서 진행된 늘봄학교...
-
동덕여대 학생들 배후 세력이 된 ‘광장의 응원봉’···“연대 힘으로 끝까지”
24/12/31 21:33 등록 | 원문 2024-12-31 17:48
2 20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
[속보] 몬테네그로 “권도형 신병 미국 FBI에 인도”
24/12/31 21:30 등록 | 원문 2024-12-31 21:07
1 2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
24/12/31 19:33 등록 | 원문 2024-12-31 19:09
3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지금은 자제”
24/12/31 19:19 등록 | 원문 2024-12-31 19:00
2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