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25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37
26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
“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4
0
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
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1
4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1
4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1
9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
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0
1
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
[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0
1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
'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0
13
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0
1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
샤오미서 "연봉 20억 줄게"…딥시크 핵심 천재여성 몸값 폭등
02/03 21:29 등록 | 원문 2025-02-03 10:16
0
0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가 새로운 AI 모델을...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