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2025-02-15 21:22:42 원문 2025-02-14 20:30 조회수 5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22979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11세 피해자를 ...
-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1
9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
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0
1
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
[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0
1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
'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0
13
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0
1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
샤오미서 "연봉 20억 줄게"…딥시크 핵심 천재여성 몸값 폭등
02/03 21:29 등록 | 원문 2025-02-03 10:16
0
0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가 새로운 AI 모델을...
-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지분 50대50 합작회사 설립…AI 파트너십 강화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7:11
0
0
[워싱턴=AP/뉴시스]손정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엘리슨 오라클...
-
소프트뱅크, 오픈AI와 합작 회사 日에 설립… 기업용 AI 제공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6:39
0
0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가 챗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와 합작해 일본에 AI...
-
“지난해 캐나다서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02/03 18:56 등록 | 원문 2025-02-03 12:01
2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
고려대 "대형 불꽃축제로 미세먼지 32배 폭증…드론쇼로 대체해야"
02/03 17:54 등록 | 원문 2025-02-03 16:31
2
9
[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고려대 연구진이 2023년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미국이면 징역 150년은 되지 않을까요
이딴게 공무원...?
미친새끼네
이게 무ㅜ냐
와 씨 ㄷㄷㄷ
아오시발
인터넷에 담배 대신 사달라고 하고 몸대주는 11살 애가 피해자라 불릴수 있는걸까 ㅋㅋㅋㅋ
무슨 후드도 아니고
성인여성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이지랄하는 한남들은 뇌가 녹은건가 ㅋㅋ 한남식 논리 존나게 역겹네 ㅋㅋ
초등학생도 알거 다알죠
촉법이 범죄 저지를땐: 알거 다 안다 촉법없애자
피해자일땐:애들이 뭘아냐
이런 병신들 보면 뇌가 있는건지 궁금함 ㅋ
초등학생이 알걸 다안다고?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고
세상 어딜가든 아동성범죄는 개악질인데
뭔 개소리에요 시발 ㅋㅋ
촉법소년 끌고오는거부터 병신인게
촉법소년은 심각한 범죄 저지르고도 그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게 문제지. 초딩=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폐지하라는게 아니에요 병신아
성인보다 약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된다는거지
쟤가 피해자이기만 함?성매매는 범죄야ㅋㅋㅋㅋ마약은 산사람만 범죄자야?
와 한남식 무논리 무섭네 ㅋㅋ
쟤가 피해자이기만 하냐는말이 왜나옴?
그럼 가해자임? ㅋㅋㅋㅋ
남자는 애초에 의제강간이니 가해자인거고
성매매에는 가해자 피해자 없어요 병신아
의제강간이니 쟤는 당연히 피해자인거고
촉법소년이 처벌 안받는게 왜 문제에요?님 논리대로면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인데요? 님 논리는 님말로 반박가능!!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니 성적판단능력이 없어서 의제강간이란거랑
미성숙하다고 사람죽이고 폭행해놓고 어리다고 그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거랑 같은처지에 놓는거자체가 걍 개 븅신이란 중거임 ㅋㅋㅋ
초등생이 알거 다아니까 문제없다는 개논리는 진짜 ㅋㅋ
할렘가도 아니고 한국에서 아저씨한테 담배 사달라하고 몸대주는 11살이 있다는게 신기해서 ㅋㅋ
꼴같잖은 페미련이 뭐에 긁혀가지고 한남식 논리 이러는건진 모르겠는데 성별 반대였어도 똑같이 말할건데?
뭐라는거야 개ㅂ랄따개 병신이 ㅋㅋ
니가 신기해 하는걸 문제삼았냐? 어쩌란거임?
당연히 미성숙한 초등학생이니 피해자라는거지
애초에 피해자가 아니란거마냥 니가 글쓴거아님?
뭐 남초딩이 당해도 똑같이 한다고? ㅋㅋ
막상 남자가 가해자일땐 니처럼 피해자탓하다가 여자가 남초딩한테 저러면 바로 태세전환해서 몇달간 우려먹으며 한녀욕,남자였으면 징역 수십년~ 한녀민국 타령하는게 한남 남초 평균이다 병신아
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닌 세계선에 살고 있었구나....
역시 성매수만 처벌하고 몸 파는거에는 지원금을 주는 대한민국이라 그런건가?
동남아 성매매1위찍은 한남이라 그런건가
ㄱ부랄따개라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성매매가 범죄 아니라고함?
적어도 성인끼리의 관계에서 할얘기지
초등생이랑 성매매한 한남보고 그얘기를 펼치는게 신기함 ㅋㅋ 집단적으로 이지랄 하는건 한남이 유일할듯 ㅇㅇ
그니까 피해자이기만 하냐니까? 내가 가해자래?범법자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거야?ㅋㅋㅋ
넘겨집기 오지네요!!ㅋㅋㅋ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면 범죄성립요건이 결여되는데요?혹시 강압적으로 협박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럴땐 어린초등학생이고 저럴땐 그런거 배제하라니 엿장수 맘대로네요!
심지어 집유기간 ㅋㅋ
담배 구하는 초등학생이랑 그 초등학생이 성매매한 성인이 동급이냐? 범죄의 경중이 차원이 다른데 사고 개역겹네 진짜
디시=오르비=에타 다 거기서 거기라 여기 좋아요 10개가 처박히네 ㅋㅋ 그저 한남평균
반대로 여자가 수년전에 초등학생이랑 성매매도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한건 묻지마살인이라도 한거마냥 개지랄떨며 조회수 백만찍고 여자 욕하던데 뭐 남자였으면 사형당했다고 우기면서 ㅋㅋ
거기에 에타를 끼우는건 새롭네
상당히 활동 폭이 넓으신가봐요?
뭐 반박은 못하고 활동폭 타령하며 되도않는 꼬투리잡는거밖에 못하노ㅋ 전혀 안새로운데?
에타도 뭐 다를꺼 있나 디시 2중대인데
님은 하루종일 오르비에 처박혀서 ㅈ목질하는거아님? 걍 니는 하루종일 여기서 애니사진이나 올리며 노세요 ㅋㅋ 대꾸할 가치도 없을듯
대꾸할 가치도 없을듯(두줄에 긁혀 글목록까지 뒤져보고 옴)
?
초등학생도 정상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