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95862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답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미약, 심신상실자에 대한 감경, 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이론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장애상태가 될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야기해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 내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고 할 행동에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주취감경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이 논리를 적용하여 웬만하면 주취감경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건전한 영혼은 2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
-
ㅇㅂㄱ 1
얼리버드가벌레
-
프로필 옾챗 링크 or 쪽지 ㄱㄱㄱㄱ
-
여기 1시간 추가요
-
내가 쓴 글들을 낱낱이 분석했으면 좋겠다
-
저는 다른대학 갔다온사람이라 그냥 신입생들이고 아직 1학년이라 뭐 할수도 있다고...
-
아무생각 없이 가면 좆되는건 맞다만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자기가 원자력공 공부해도...
-
0에 가장 가까운 값을 x=ak라 하면,
-
개념만.. 책이 없어서 아직 문제를 못 품 ㅠㅠ
-
2018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ㄱ선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료도 부족하도 물어볼 곳도...
-
진자 뭔가 너무 힘듦... 견뎌야지
-
기하 몰라도 풀수잇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긴한데 발상이 필요
-
잘생기고 예쁜<< 이 수식어는 의대생한테 붙어선 안 될 말이라 생각됨...
-
생명 김연호 선생님 가계도 부분만 들으면 어렵나요? 2
07 현역입니다.. 제가 2학년 내신 할때 한종철쌤 유전부분 스킬을 배웠었는데 제...
-
할복하기좋은날 2
날씨가좋구나.. 난 또 일해야하는구나
-
확실히 알바 가는 날은 세 시간 하기도 힘들다...
-
ㅈㄱㄴ
-
김승리쌤 결석 횟수 제한 있나요?
-
내일부터 무조건 생활패턴 맞춰서 7시 기상하고 아파트 헬스장 10달동안 한번도 안...
-
현재 상황 1. 하고있는 일이 있어 12-2월에 공부를 할 수 없었음 3월중순부터...
-
아효.. 일어나서 뭐한거지
-
과외가기 6
하.. 9시 교양은 잡지 말아야겠다
-
중대 누백 4
중대 문이과 통합 누백으로 어느정도인가요?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범위로 알려주시면 ㅎㅎ
-
개같은년이라 할만한년은 없는데 전교에싸운애 딱한명잇음 담임샘잘걸려야함제발plz
-
오수생 오티간다 9
심장 벌벌 떨리노....
-
삼수선의 정리 3
회전으로 생각하기
-
진짠가? 예비 1번 추합 23년만이라는데-> 정정 18년만!! 역사를 쓰셨네 엄마 병원행;;;
-
분명 입결 상으로는 시대인재 표가 틀리지 않다면 건대의 우위인데 사람들 말로는 둘...
-
베르테르 77번 2
진심으로 문제 푸는거보다 저 그림 안에 풀이 우겨넣는게 더 힘들엇음 이거 손풀이를...
-
라유는 잘구에오 2
맥모닝만 먹구
-
2학년인데 아직도 학교 고른거 후회도 되는데 원래 이럼? 5
24학번입니다 성한 상경~인문 (정확히 확인 안 해봄) vs 시립대 전전컴 이였는데...
-
얼버기 6
D-270
-
한국 N타워·日 도쿄타워 함께 빛났다…'한일 수교 60주년' 0
한일 양국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남산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
억울해하면 안되는거 아는디 아쉬워서 잠아 안오네요 심리학과 가고싶어서 중대심리랑...
-
얼버기 0
흐흐
-
하지만 매일 즐겁기만하면 인생이 나락가는 걸.. .
-
진짜 왜?
-
망 0
-
함 0
-
레 0
-
크 0
-
함 0
-
재미없다
-
베르테르 38 0
외적벅벅
-
예비고2 뉴런 2
수2는 예전에 한번했었어서 이번 방학에 기억 상기시킬라고 뉴런을 들었어요...
-
괜찮아 링딩딩딩딩딩 링딩딩딩딩
-
함 풀어볼까
-
고닉중에 오르비를 가장 수능커뮤답게 하는건 나 아닐까 12
라는 생각을 햇음
-
베르테르 37번 0
ㅇㅇ
-
ㅈㄱㄴ
약품창고에 들어갔다가 보관이 잘못되어 기화된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주취상태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이 될수도 있겠군요
진짜 들이마신게 아니고 피치못하게 우연히 마신거면 10조3항 적용안될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