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09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단독] 첫 기숙학원에 대치동 들썩이게 한 시대인재…삼성이 식자재 나르고 CJ가 밥 짓는다
5분 전 등록 | 원문 2025-02-19 07:00
1
4
경기 용인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삼성웰스토리가...
-
23분 전 등록 | 원문 2025-02-19 02:08
1
4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3:08
1
1
글로벌 인기 초콜릿 잼 '누텔라'를 개발한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밸런타인데이에...
-
“미·러, 우크라 종전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합의”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22:19
0
1
[서울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
‘캡틴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단독인터뷰…“‘선관위 간첩’ 기사 정보원은 나” 주장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9:43
0
1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인 간첩 99명이 경기 수원시...
-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출처는 '캡틴 아메리카'... 기자 '출국금지'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4:52
1
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
[단독]"등록금 냈는데 합격 취소"…기숙학원 재수생이 왜?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6:34
14
23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
[속보] “미국·러시아, 사우디서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6:56
2
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이 책' 비치 안 해? "CIA 신고"…도서관 공격하는 윤 지지자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7 19:13
2
6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공공도서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
눈 내린 토론토공항서 착륙 중 여객기 전복…"2명 위중"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06:59
0
1
현지 시간 17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
[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4:44
0
2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
'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6년간 문항거래로 213억원 챙겼다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4:00
8
21
감사원, 29명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220명 교육부에 조치 통보 '수능 영어...
-
[단독]'의료사태' 직격탄,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적자 5662억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07:00
5
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 장기화 등 여파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이...
-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1
0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
"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0
2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
‘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0
0
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
[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0
1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
[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0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
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02/18 10:15 등록 | 원문 2025-02-18 09:08
2
8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기자가 출국금지...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