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43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02/20 13:30 등록 | 원문 2025-02-20 12:21
1
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
현실판 넷플릭스 ‘수리남’…국정원, 나이지리아서 국제마약총책 검거
02/20 11:43 등록 | 원문 2025-02-20 10:47
2
2
현지 마약당국과 공조해 ‘K·제프’ 붙잡아 세계에 거점 두고 국내로 마약 반입 지속...
-
"폭동이라니" 반발하자…이준석, 동덕여대 찾아 "폭도들 대단"
02/20 11:24 등록 | 원문 2025-02-19 11:29
16
4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이준석...
-
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없는 거리'…"전국 최초"
02/20 10:23 등록 | 원문 2025-02-19 08:01
1
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
MS, 세상 뒤집을 양자 칩 공개... 수년내 AI 학습속도 100배
02/20 08:49 등록 | 원문 2025-02-20 12:56
1
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양자 오류와...
-
02/19 21:56 등록 | 원문 2025-02-19 09:56
4
5
인도에서 한 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각)...
-
[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02/19 18:47 등록 | 원문 2025-02-19 17:20
5
4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
7년 뒤 소행성 충돌 3%대로 상승…‘지구 방어’ 시나리오는?
02/19 18:25 등록 | 원문 2025-02-19 09:32
1
7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
02/19 14:33 등록 | 원문 2025-02-19 11:41
2
6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청각과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
[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02/19 14:02 등록 | 원문 2025-02-19 13:42
3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02/19 14:01 등록 | 원문 2025-02-19 13:47
0
0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
[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02/19 13:51 등록 | 원문 2025-02-19 13:48
1
9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
[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
02/19 12:32 등록 | 원문 2025-02-19 10:34
3
5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서...
-
새벽 근무 중 숨진 20대 일병…욕설·기수암기 강요 시달려
02/19 12:30 등록 | 원문 2025-02-19 11:25
4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새벽 경계근무 중 사망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02/19 12:28 등록 | 원문 2025-02-19 09:14
1
4
(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단독] 첫 기숙학원에 대치동 들썩이게 한 시대인재…삼성이 식자재 나르고 CJ가 밥 짓는다
02/19 10:26 등록 | 원문 2025-02-19 07:00
8
14
경기 용인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삼성웰스토리가...
-
02/19 10:08 등록 | 원문 2025-02-19 02:08
25
56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
02/18 22:43 등록 | 원문 2025-02-18 13:08
3
2
글로벌 인기 초콜릿 잼 '누텔라'를 개발한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밸런타인데이에...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