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2025-02-19 14:02:52 원문 2025-02-19 13:42 조회수 70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0909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임명이 안될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이를 두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
-
“‘학생은 왕’ 여기며 학교를 놀이판으로… 내가 더 설레더라”[데스크가 만난 사람]
04/18 09:48 등록 | 원문 2025-04-18 09:33
3
4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경기 성남시 본교 교정의 광장에 자리한 학교 상징 캐릭터...
-
"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
04/18 09:29 등록 | 원문 2025-04-18 05:00
5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중년 남녀가 진한 애정 행각을...
-
[단독] “24시간 일 시켜도 불평없어”…카카오, 코딩 등 AI로 대체할 업무 신입 안 뽑는다
04/17 23:18 등록 | 원문 2025-04-17 18:19
3
5
카카오가 코딩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는 신규채용을 제한하기로...
-
04/17 23:00 등록 | 원문 2025-04-17 19:12
4
5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선 물밑에서 여러 정책 청사진들을 짜고 있습니다....
-
"가슴 안 만져봤으면 이거 사라, 촉감 똑같다"…3세 주물럭 장난감 '품절'
04/17 22:57 등록 | 원문 2025-04-17 14:56
18
27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판매 중인 '주물럭 장난감'이...
-
46년 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6000가구로 재건축
04/17 20:02 등록 | 원문 2025-04-17 17:39
2
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96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단독] 민주 집권 플랜... 방첩사 3개로 쪼개고, 검찰은 공소청 격하
04/17 18:36 등록 | 원문 2025-04-17 05:01
6
15
국회가 감사원 통제...“적폐청산 시즌 2″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
04/17 18:16 등록 | 원문 2025-04-17 17:57
4
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
이재명 "군,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증세보단 재정 효율 재편성"
04/17 13:56 등록 | 원문 2025-04-17 12:34
11
22
(대전·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
"한국형 챗GPT 무료" 이재명에 안철수 "AI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질타
04/16 23:18 등록 | 원문 2025-04-15 07:42
45
23
[파이낸셜뉴스]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챗GPT...
-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계엄날 '체포조' 구체적 증언
04/16 22:01 등록 | 원문 2025-04-16 19:16
7
45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
[속보]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04/16 17:52 등록 | 원문 2025-04-16 17:16
4
10
걸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ㄹㅇ 속보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