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40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0
1
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
02/21 16:28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1
5
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02/21 15:53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1
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
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02/21 14:26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25
14
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
[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02/21 13:39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10
8
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경찰서 난입시도…현행범 체포
02/21 11:28 등록 | 원문 2025-02-21 10:26
3
3
유리도 부숴…경찰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블 캐릭터...
-
"블랙슈트에 날렵한 턱선".. 방시혁, 홀쭉해진 비주얼로 공식 석상
02/21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07:56
0
9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
[단독] “그냥 내버려둬” 20대 우울증 20만명 육박…60대는 불면증 최다
02/21 09:48 등록 | 원문 2025-02-21 05:43
0
0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환자 4년새 100만명 급증 우울증 환자 110만명…20대가...
-
02/20 21:41 등록 | 원문 2025-02-20 15:00
8
24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
-
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02/20 16:46 등록 | 원문 2025-02-20 09:53
1
4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트럼프, 'DOGE분배금' 검토…예산절감 성공하면 가구당 720만 원
02/20 16:37 등록 | 원문 2025-02-20 11:33
0
1
머스크 계획대로 2조 달러 예산절감 목표 달성시 가능한 액수 (서울=연합뉴스)...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02/20 16:01 등록 | 원문 2025-02-20 15:50
1
2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02/20 15:28 등록 | 원문 2025-02-17 09:22
0
0
[커버스토리 : 불황의 시그널5]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
“선물 전해줘” SNS 연인 믿고 출국…마약운반책 됐다
02/20 15:11 등록 | 원문 2025-02-20 14:45
0
0
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
尹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는 교체
02/20 15:05 등록 | 원문 2025-02-20 14:55
0
0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
02/20 13:30 등록 | 원문 2025-02-20 12:21
1
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