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4,29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01/15 12:36 등록 | 원문 2025-01-15 11:34
1
9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01/15 12:20 등록 | 원문 2025-01-15 09:10
1
1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
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01/15 12:10 등록 | 원문 2025-01-15 10:28
3
10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에게...
-
조국, 윤석열 체포에 서신 공개…"'3년은 길다' 약속 지켜"
01/15 12:05 등록 | 원문 2025-01-15 11:48
13
22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
01/15 11:36 등록 | 원문 2025-01-09 11:41
30
23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
[속보]체포된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01/15 11:08 등록 | 원문 2025-01-15 10:57
0
1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 50분쯤...
-
[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01/15 10:47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5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01/15 10:45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
-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