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한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며 “결국 한씨는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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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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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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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5/02/13 19:05 · MS 2020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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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자 · 1244708 · 25/02/14 00:20 · MS 2023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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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5/02/14 00:22 · MS 2020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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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ㅤ · 1320233 · 25/02/13 19:07 · MS 2024 (수정됨)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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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 · 1286122 · 25/02/13 19:12 · MS 2023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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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意逆志 · 1089014 · 25/02/13 19:13 · MS 2021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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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25/02/13 19:28 · MS 2023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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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관악 · 1117877 · 25/02/13 20:30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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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민살짝미분회전이동지로함수비율관계 · 1366010 · 25/02/13 21:24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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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이지 · 1129619 · 25/02/13 21:34 · MS 2022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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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시율이 · 1279931 · 25/02/13 21:49 · MS 2023 (수정됨)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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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이지 · 1129619 · 25/02/13 21:56 · MS 2022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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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시율이 · 1279931 · 25/02/13 21:57 · MS 2023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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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이지 · 1129619 · 25/02/13 21:59 · MS 2022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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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시율이 · 1279931 · 25/02/13 22:00 · MS 2023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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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이지 · 1129619 · 25/02/13 22:00 · MS 2022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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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_지 · 1354578 · 25/02/13 21:35 · MS 2024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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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ㅤ · 1320233 · 25/02/13 21:54 · MS 2024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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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_지 · 1354578 · 25/02/13 21:55 · MS 2024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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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설냥이 · 1270533 · 25/02/13 21:40 · MS 2023

으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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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반음 · 1335429 · 25/02/13 23:03 · MS 2024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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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有답 · 1302637 · 25/02/14 10:53 · MS 2024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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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아찌 · 1298237 · 25/02/14 00:46 · MS 2024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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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빛근육 · 1044970 · 25/02/14 02:38 · MS 2021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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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 1365049 · 25/02/14 06:54 · MS 2024 (수정됨)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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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빵맨 · 390908 · 25/02/14 10:03 · MS 2017

아이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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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ding · 1293171 · 25/02/14 10:36 · MS 2024 (수정됨)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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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ddhj · 1376632 · 25/02/14 12:10 · MS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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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부터 기어오르다 · 1350576 · 25/02/14 14:05 · MS 2024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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