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47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11:53
3 0
미국 텍사스주 최남단에 '스타베이스'(Starbase)라는 이름의 도시가...
-
어린이날 완도 리조트서 일산화탄소 누출…어린이 등 14명 긴급 이송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08:59
2 9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숙박객 14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
간암에도 흡연-간접흡연이 영향...간 망가뜨리는 이유는?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12:12
0 0
간암을 떠올리면 흔히 술을 꼽지만 만성 B형·C형 간염, 흡연이 간을 망가뜨리는...
-
3자 가상대결…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리얼미터]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09:02
4 2
3자 대결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정권교체...
-
“절에서 먹는 밥이 MZ 트렌드?”…스님표 힐링 식단 4선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09:01
1 3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건강 밥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제적하겠다” 으름장에 화들짝…순천향·을지·건양 의대생 복귀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13:34
3 2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적 예고를 받은 5개 의대생들이...
-
[속보] 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 철회 없어… 결원만큼 편입학 지원"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14:29
6 5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1억5천만원 기부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12:26
6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과...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09:27
6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1 25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30 2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득표율 56.53%
05/03 15:48 등록 | 원문 2025-05-03 15:47
17 2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4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
05/02 22:00 등록 | 원문 2025-02-27 06:04
3 2
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