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5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속보] 김포 장기동 투표함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발견...선관위 조사 착수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2:33
6 5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찍힌 기표용지 나왔다"…당국 조사 착수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0:31
8 1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
[속보] 이준석 "토론 중 부적절 표현 깊이 사과…어떤 변명도 않겠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1:26
2 1
이준석 "토론 중 부적절 표현 깊이 사과…어떤 변명도 않겠다"
-
[속보]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다 적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1:33
2 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
김문수 측 “이준석이 어젯밤 만나자 해”…이준석 “허위사실”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0:05
1 3
국민의힘 김재원 대선후보 비서실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에서 어제 단일화...
-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5:07
1 2
아이돌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 입대해 육군...
-
조국發 ‘서울대 정시 40%’ 족쇄, 2028학년도부터 30%로 완화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6:58
2 5
교육부가 서울 지역 대학 16곳에 사실상 강제해 온 ‘정시 선발 비율 40%’를...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9:03
6 6
군인사법 개정… 진급 심사 강화 ‘진급 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어 급여 최대...
-
“최소 징역 5년형”…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06:16
0 1
[MBC]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
[속보]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역대 최고치’…19.58%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9:11
3 2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
[속보] '국정원 청사 촬영' 대만 남성 경찰에 현행범 체포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9:05
1 1
국가정보원 청사를 촬영하던 대만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연합뉴스...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7:43
1 3
검찰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
[속보]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9.58%… 역대 최고치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8:41
0 2
[속보]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9.58%… 역대 최고치
-
[속보] “추락 초계기 탑승자 시신 4구 모두 발견…소령· 대위·부사관 등”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8:30
1 2
경찰은 2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 탑승자 4명의 시신을 보두...
-
-
홍준표 "국힘 이번엔 살아남기 어려워…내 탓·이준석 탓 하지 말라"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08:09
20 8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단일화에 실패한 국민의힘을...
-
권성동 "이준석 완주 뜻 존중…김문수 당선이 李 미래 위한 길"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5:51
2 8
단일화 무산 못 박으며 李 지지층에 호소…"이준석 공약 최대한 수용 검토" 권성동...
-
"세계 뻘건디의 날" 빈지노 '정치색 논란'…"의도 없어" 사과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5:30
2 5
래퍼 빈지노가 정치색을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빈지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확신…토사구팽 당할 듯"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9 15:30
0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