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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1364770] · MS 2024 · 쪽지

2025-02-10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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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lla Artois · 999890 · 25/02/10 17:08 · MS 2020

    의평원의 평가가 아예 무효한 것이 아니라 보완기간 동안 무효화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완기간 이후에는 미인증 처분이 유효한 것 아닌가요?

  • 빨간약 · 1364770 · 25/02/10 17:10 · MS 2024

    그게 문제인것이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 유예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고,
    그 후로는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인증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의평원이 한 번 더 불인증을 주어서 확정하더라도 인증기관을 공백으로 만들 수도 있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