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내일 국회 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검토
2025-02-09 18:47:42 원문 2025-02-09 16:59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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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직접 민주주의 요구" "2월 국회서 관련법안 처리도 검토" 與 반발에 입법논의 진통 예상 '회복과 성장' 주제로 추경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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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하려면 헌법바꿔야되는데
핑프들을 위한 요약:국민투표해서 국회의원 자르기 할거임 ㅅㄱ
문제:위헌이다,개헌은 국회의결,국민투표 해야한다(좌파 다합쳐도 국회의원 인원수 딸림),더듬당은 광장민심 ㅇㅈㄹ 하지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사람들 민심이다,당장은 욕먹더라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하는 정책을 실행할 동력이 떨어진다(연금 의료 부동산 개혁등),선동에 휘둘리기 쉽다,29명을 탄핵한 이 상황에서 미래는 훤하다(대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탄핵당했지만 얼마전에 복귀했다)
한마디로 「개수작」 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행할수도, 할 근거도 없는걸 가지고 본인들은 민심을 읽고싶고 반영하고 싶다,국힘이랑 우리는 다르다 라는걸 어필(이라고 쓰고 선동이라고 읽는다)하고 싶은듯. 당내 계파 싸움이거나~
흠... 누워서 침뱉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