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79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09108
“아버지는 조작된 간첩” 눈물 흘렸던 30대 청년은 이후 민노총 간부로 간첩 활동 “고문 조작” 국보법 사범은 동생 이어 매부까지 국보법 위반
아내 윤미향은 조총련 행사에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때, 국회에서 ‘국보법 조작 피해자 증언 대회’라는 것이 열렸다. 연단에 선 33세 청년은 “평생을 억울하게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남파 간첩 친척을 만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0년 구속돼 18년간 복역했다. 아버지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단 사건의 ...
-
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지원’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20:10
1
1
김정섭 세종연구소 前 부소장도 재판행 감사원,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9:52
0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
[정우상 칼럼] 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4 12:16
1
1
“아버지는 조작된 간첩” 눈물 흘렸던 30대 청년은 이후 민노총 간부로 간첩 활동...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1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17-01-23 18:05
13
15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어린 시절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
"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0
0
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
[단독] 고 오요안나 씨 자필 일기 보니...유족 "사과 원한다"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7:01
0
0
[앵커] 전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
[단독]경찰, 전한길에 스마트워치 지급…신변보호 조치 착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9:32
1
2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협박 메일이...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0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전세계서 '딥시크' 경계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1:44
1
2
전 세계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AI...
-
“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1:43
1
2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4:05
0
3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31일...
-
최상목,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 "별도 특검 필요한지 판단 어렵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5:31
0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
필리핀, 간첩 혐의 중국인 5명 추가 체포..."군 기지 등 촬영"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5:38
2
2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이 중국인 5명을 간첩 혐의로 지난주...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1:48
0
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
“자위하는 남성에 벌금 최대 1만 달러”…美서 발의된 황당 법안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3:30
3
8
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
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0 19:08
2
1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