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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4:01:36 원문 2025-01-28 11:42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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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20:47 등록 | 원문 2025-0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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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02/05 17:17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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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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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02/05 15:09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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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박 의원은 "문형배에게 묻는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고 썼다.
그는 또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