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31408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단 이 글을 쓴 이유. 메가스터디 지인추천카드- 기숙,러셀 10%할인 가능...
-
-
방금 맥 업데이트했는데 이제 폰 알림도 여기서 뜨고 미러링까지 되네
-
혹시 재수 경험이나 수험생활 때 동기부여 받는 방법 뭐 있으셨나요? 5
안녕하세요 20살에 입대하고 작년에 전역 후 재수를 준비하는 04년생 22살입니다....
-
과연 그럴까요? 내 노력만으로 이뤄낸 것들이라고 자부하던 것들은 누구에게는...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난 신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부정해도 무모순
-
국어는 자신감 2
ㄹㅇ 그 자세와 멘탈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게 힘인듯.. 그리고 돌고래님...
-
작년보다 다른과목들은 다 떨어졌는데 작수 수학 6에서 올해 수능 1나오니까 상상도...
-
맞팔구 2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
자기전에 할거 2
뭐 하나 다운받기 지고쿠라쿠 만와 보기
-
그냥 다 잘보이고 부작용1도없음 2년동안은 눈 건조 ㅈㄴ심해서 칠판오래보기 힘들긴 했음
-
기본문제에서도 케이스분류가 잘 안됨.. 어떻게해야할지 감이 잘 안와요 이거 하다보면...
-
완료 3
암튼 성공
-
엉덩이를 만지다 3
Touch my ass
-
올수 50인데 만표 너무 낮아서 버리고 물2 고만중인데 그냥 물1 하는 게 나을까요...
-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네가...
-
외롭구나 5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할텐데
-
심지어 엄청 활성화돼잇네 또나만몰랏지
-
697.3 점이면 진학사 점공 기준 몇등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